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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에 100만원씩 지급…긴급재정명령 발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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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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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여야가 한목소리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모든 개인에게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용 시간 갈등의 길을 벗어나 드디어 쉽고 편한 큰길로 왔다. 재난적 경제위기의 대책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다음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지급하기를 여야와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며 “(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정쟁이 가장 큰 장애였는데 그 장애가 이젠 사라졌다. 굳이 대상을 골라야 한다면 지금이 아니라 일단 지급한 후 내년 세금정산 때 환수대상을 고르면 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고 황교안 대표님의 전향적 주장에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며 “무책임한 반대와 발목잡기가 아닌 잘하기 경쟁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를 존중하며 선의의 경쟁에 나서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되어야 한다. 현 설계에 의하면 1인 가구는 인당 40만원, 6인 가구는 인당 17만원을 받는다”며 “1인 가구가 특별혜택을 받거나 부모님 모시고 어린 자녀 키우는 부부가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은 되어야 한다”면서 “조세결정권도 지방채발행권도 없으며 재정자립이 불가능한 경기도와 시군들이 1인당 약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국채발행권과 조세결정권까지 가진 중앙정부는 마음먹은 만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미국이 2조 달러(약 5000조원), 영국, 일본, 독일, 대만 등이 상상 이상의 대규모 경제정책을 쏟아내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 1인당 100만원씩을 2~3회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필요예산 51조원은 3년간 나누면 각 17조원으로 연간예산의 3% 선에 불과하고 국채발행 후 하반기 추경과 내후년 예산으로 얼마든지 상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국회 절차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 의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법률의 효력을 가진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방정부의 매칭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12일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일정 기간 내 사용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에는 시한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9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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