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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 배달앱' 도입 경쟁…세금 낭비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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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의 민족 수수료는 공공 배달앱 경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한 각 지자체장은 물론, 총선 후보들도 앞다퉈서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자칫, 세금만 좀먹는 '유령 앱'이 될 수 있단 걱정도 나옵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는 공공 배달앱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어제) : 일부 지자체가 이미 시작한 공공앱 형태가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운영된다면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자체 공공 배달앱의 모델로 꼽히는 건 전북 군산시가 만든 '배달의 명수'입니다.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이 없고 소비자는 지자체 상품권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나왔는데 주문이 7천여 건 몰렸습니다.

서울에선 광진구가 처음으로 배달앱 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둔 정치권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 (어제) : 몇몇 저희 의원들은 이와 같은 무료 배달앱을 만드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소상공인들은 이런 움직임을 반깁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공공 배달앱이 합리적인 수수료 내리기 경쟁을 일으킨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내놓은 택시 호출앱이나 모바일 페이 서비스가 실패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은희/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구축과 유지·관리에 세금이 사용될 텐데 실질적으로 배달앱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계층,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달앱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고요.]

세금을 일부에게만 쓰게 된다는 겁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합치면 수수료가 오를 수 있는지, 또 정보 독점 우려는 없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새누리 기자 , 박세준,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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