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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2월까지 재정적자 31조…코로나에 나라곳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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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2020년 4월호

관리재정수지 2월까지 30.9조원 적자

이데일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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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경기침체로 빠르게 비어가던 나라곳간에 코로나19 쇼크로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달 12조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에다 3차 추경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전망이다. 지출 구조조정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나라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정부 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31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추진 중이어서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1~2월 정부의 총수입은 77조8000억원, 총지출은 104조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6조2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통합재정수지는 14조4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14조7000억원씩 마이너스 폭이 커졌다. 적자살림이 이어지다 보니 빚더미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는 2월 말 기준 725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3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 넘게 늘면서 1700조원대를 돌파했다.

법인세 등 세수 감소로 2월까지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조7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목표한 세금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16.1%로 지난해 결산 대비 진도율(16.8%)에 0.7%포인트 밑돌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차 추경만으로도 오는 2023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나랏빚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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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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