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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쓸 곳은 늘었는데… 지난해 나랏빚 1743조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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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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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늘고 국가부채는 1750조 원에 육박했다. 올해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인해 돈 쓸 곳은 크게 늘었는데 경기 침체로 세금은 작년보다도 덜 들어오고 있다.

7일 정부가 의결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 원으로 2018년보다 60조2000억 원(3.6%) 늘었다. 이는 중앙·지방정부 채무에 연금충당부채(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까지 더한 것이다. 전체 나랏빚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가부채는 3370만 원 꼴이었다.

정부의 씀씀이는 늘었지만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세수가 줄면서 관리재정수지가 54조4000억 원 적자가 났다. 1990년 집계 시작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준다. 통합재정수지도 12조 원 적자로 2009년(―17조6000억 원) 이후 10년 만에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가 이날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 2월 국세 수입(46조8000억 원)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조4000억 원 덜 걷혔다.

여기에 정치권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서 적자국채 발행액이 늘고 국가 재정도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 만으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1.2%로 계산돼 재정당국의 마지노선(40%)을 넘어섰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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