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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조 넘은 나랏빚…3차 추경땐 `재정적자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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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혼란 ◆

매일경제

지난해 국가부채가 17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어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해 부채 규모는 앞으로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9회계연도 국가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재무제표상 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조2000억원(3.6%) 증가했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계산이 가능한 미래 지출을 '비확정부채'로 간주해 부채에 더하기 때문에 통상 언급되는 국가부채보다 규모가 크게 나타난다. 국가부채 1700조원 중 절반을 넘는 944조2000억원이 비확정부채에 해당하는 연금충당부채였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액수가 각각 758조4000억원, 185조8000억원에 달했다.

정부의 실제 부채 부담은 훨씬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해 결산이 산정 방식을 개편하면서 연금충당부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기 때문이다. 김선길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연금충당부채 증가 규모가 작아진 것은 종전까지 2015년 기준 장기재정전망의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을 활용하다가 2019년 결산부터 경제 상황에 맞춰 수치들을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금 예상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났는데도 향후 임금·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라며 지출 상승 요인을 상쇄해버린 것이다.

이 같은 개편으로 2018년에는 연금충당부채 증가액이 94조1000억원에 달했지만, 2019년에는 4조9000억원으로 급감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6% 규모였으며, 관리재정수지는 54조4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2.8% 규모였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통합·관리재정수지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대치다.

기업 실적 부진 등에 따른 총수입 증가세 정체와 확장재정 및 적극 집행(불용률 1.9%)이 적자 규모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3차 추경이 기정사실화되며 이 같은 재정수지 악화, 부채 확대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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