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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왜 '전자팔찌' 대신 '손목밴드'라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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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특정 행위·도구에 별도 언급은 부적절"

'전자팔찌' 인권침해 논란 속 정부 "손목밴드"

뉴시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04.07.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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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정부가 성범죄자 등에게 채우는 전자발찌를 연상케 하는 전자팔찌 대신 해당 장치를 '손목밴드'로 부르기 시작했다.

해당 장치 도입을 두고 정부가 고심 중인 가운데 방역 당국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자가 격리는 철저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비공개회의를 열어 자가 격리 대상자 무단이탈 방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자팔찌 등 자가 격리 대상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돼 왔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자장치를 통해 자가격리 장소 이탈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며 "다만 개발 소요 기간과 비용, 실제 적용했을 때 나타날 문제점, 법리적 문제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에선 이 전자 장치가 성범죄자 등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범죄자 관리에 쓰인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해당 전자 장치 명칭을 전자발찌를 연상케 하는 '전자팔찌' 대신 '손목밴드'로 부르고 있다.

7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이 있지만 그중에 한 방안으로서 손목밴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가장 실효성 있고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해당 장치 도입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대신 자가 격리 대상자는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그래야 추가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당국 입장을 묻는 말에 "특정한 어떤 행위나 도구에 대해서 방역대책본부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권 부본부장은 "방역당국으로서 유의하게 보고 있는 것은 자가 격리는 어쨌든 철저히 준수가 돼야 된다(는 점)"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현재 정부가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는 손목밴드는 자가 격리자가 '자가 격리 안전보호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으로부터 20m 이상 떨어지면 전담 공무원이나 모니터링단에 실시간으로 경보음이 울리는 방식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인 방법과는 무관하게 자가 격리자의 수칙 준수와 관리는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향후 발생 규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지점이라는 게 방역 당국 입장이다.

권 부본부장은 "자가격리가 들어간 분들 자체가 접촉자고 접촉자의 경우에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전파력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전체적인 발생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의미를 크게 가지게 된다"면서 "자가격리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이행이 돼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해외에선 홍콩이 입국자 전원에게 2주간 추적용 손목띠를 착용토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마트폰 앱과 연결돼 격리된 사람들이 실제로 집에 머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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