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을 제안한 데 대해 같은 통합당 소속인 유승민 의원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의 국민에게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5일 황교안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구제 대책으로 전 국민에 1인당 5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유승민 통합당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는 글을 올리며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 막아야 할 정당,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대부분의 정당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며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밝혔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성인 1인당 1억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나누어 준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유 의원은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부채뿐"이라며 이 돈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다. 코로나 사태와 코로나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가야 한다"며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하루속히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하위 50%에게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소위 문턱 효과 문제가 발생한다"며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단식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악성 포퓰리즘은 어차피 오래 갈 수가 없다"며 "코로나 경제공황으로 재난지원금과 기업금융지원금을 앞으로 얼마나 더 써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 모두 합리와 이성을 되찾아 코로나 경제공황에 대비해야 할 때다.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잘 써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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