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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100% 지급' 국회에 공 넘긴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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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 등 국회서 '전국민 확대' 논의…청, '선거개입' 우려 언급 피해

정부, 기존 '하위 70%' 추진…2차 추경 국회논의서 변경 가능성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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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쟁이 정부의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 발표 6일 만에 '전국민 지급' 논의로 다시 불붙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정치권 논의의 추이를 신중히 살피는 분위기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라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비 삭감 등 예산 지출 구조조정 작업 등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기준)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성과 형평성, 재정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대상을 결정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 발표 이후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쪽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에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했던 미래통합당이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대책 발표 지난 5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확대 논의에 뛰어들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지역과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지급 대상 확대를 시사했다. 청와대나 정부와 사전협의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급 대상 확대 논의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경제가 더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재정 여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도 지급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민주당에 맞섰던 것으로 전해진다.

'선별지원'에 무게를 뒀던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국민 지급' 방안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직접 언급은 피하고 있다. 이미 지급 대상과 금액,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확정해 발표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먼저 나설 경우 열흘도 남지 않은 4·15 총선에 영향을 주려한다는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추경 심의 과정 등 지급 대상 확대, 금액 및 지급방법 변경 등 사항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기존 방안대로 추진하더라도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 확정할 권한을 가진 만큼 지급 대상이 100%로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총선 이후 국회에 '70% 지급' 계획을 담은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심의 과정에서 당위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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