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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사회복무요원’ 감독 소홀 공무원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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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세계일보 자료사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범행을 도운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과 같은 곳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이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떻게 해당 정보를 열람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서울 송파구청과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모(26·구속)씨,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모(24·구속)씨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으나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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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을 계기로 텔레그램 ‘n번방’ 관련자 전원의 구속을 요구하며 벌어진 시위 모습. 연합뉴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 3일 구속됐다. 강씨도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 시스템 접속·사용 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공무원들을 불러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는지,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전산망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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