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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황교안에 직격탄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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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정당이 국가혁명배당금당 닮아가“

"기획재정부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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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마련된 통합당 양천구갑 송한섭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송 후보와 대담하고 있다. 2020.03.30.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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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황교안 당 대표의 전국민 50만원 지급 제안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부분의 정당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며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주는 기획재정부 원안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며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보수 정당"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보수정당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민생당, 정의당 등 나머지 정당들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거의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부분의 정당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면서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악성 포퓰리즘은 어차피 오래 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나랏돈 사용의 원칙도 언급했다. 그는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부채 뿐이다. 이 돈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라며 "코로나 사태와 코로나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달러화나 엔화, 유로화 같은 강한 화폐 발행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을 생각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원칙을 언급한 뒤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획재정부 안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가기를 나는 제안한다"면서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하루 속히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위 50%에게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소위 문턱효과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문제를 바로 잡는 방법은 계단식(sliding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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