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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연금 부채 944조…총선 뒤 연금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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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4년 새 284조 급증, 연금개혁 효과 떨어져

연금적자에 年3조 지원, 17.4만명 증원 부담

8월 대책 발표, 기재부 “재정건전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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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군인연금의 부채가 940조원을 넘었다. 불과 4년 만에 200조원 넘게 불어났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공무원·군인연금 지급액은 눈덩이처럼 늘어 미래세대의 부담이 우려된다. 정부는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총선 뒤 연금개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공무원 758조4000억원, 군인 185조8000억원)에 달했다. 나라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상 부채(1743조6000억원)의 54%에 달하는 규모다.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연간 수십조원 씩 불어나고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전년대비 2016년에 92조7000억원, 2017년에 93조2000억원, 2018년에 94조1000억원, 2019년에 4조3000억원이나 늘었다. 장기재정전망 기준 변경으로 작년에는 증가세가 주춤해졌지만 불과 4년 새 284조3000억원이나 급증한 셈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산한 추정액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공무원) 기여금과 사용자(국가)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대부분 충당한다. 연금충당부채는 나랏빚인 국가채무와 개념이 다르지만, 연금충당부채가 늘수록 국민 부담도 늘어난다. 공무원 기여금, 사용자 부담금 재원도 결국 국민 세금이기 때문이다.

적립금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정부의 일반재원에서 매년 지원한다. 이미 퇴직자에게 줘야 할 연금은 늘어나는데 적립금은 고갈돼 매년 수조원 적자를 국고로 메우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에 대한 국가보전금은 지난해 3조8000억원(잠정)에 달했다. 2028년에는 7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15년에 공무원연금개혁이 단행됐지만 갈수록 개혁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군인연금은 2013년에 기여금(보험료) 부담률 등을 일부 개편하는데 그쳤다.

기재부·인사혁신처는 연금충당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저금리로 연금의 할인율(국채 수익률 최근 10년 평균)이 하락한 점 △공무원 재직자수 증가 △공무원 재직기간 증가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공무원 수가 늘수록 연금충당부채가 커지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이 증원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개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재부는 오는 8월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다. 전망에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추계가 담긴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재정 모습을 예측하고 중장기 재정 건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매년 수조원 씩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높여 연금 수입액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급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 반발에 대해선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문제”라며 “지속가능한 연금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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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 퇴직자에게 줘야 할 연금은 늘어나는데 적립금은 고갈돼 매년 수조원 적자를 국고로 메우고 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에 대한 국고지원액(국가보전금)은 지난해 3조8000억원에서 2028년 7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단위=조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그래픽=이미나 이데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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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가 944조원을 돌파했다.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이후에도 4년 새 284조3000억원이나 급증했다. 기재부가 장기재정전망의 기준(임금·물가상승률 전망치)을 변경해 2019년부터 적용하면서 연금충당부채 증가세는 주춤해졌다. 단위=억원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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