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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 긴급재난금 얼마나 필요?…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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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는 역시 돈이 어디서 나냐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보다 적게는 수조 원, 많게는 수십조 원이 더 필요한데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지원금 경쟁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걱정도 나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치권 주장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까?

4인 가구에 백만 원을 지원하자는 민주당 안은 약 13조 원, 70%에게 줄 때보다 4조 원이 더 듭니다.

모든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자는 통합당과 민생당 안은 약 25조 원, 정의당의 100만 원 안은 50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재원, 올해 본예산 512조 원 중 복지 분야 등에 꼭 써야 하는 의무지출이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 중 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최대 수십조 원을 마련하긴 어렵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앞서 국민 70%에게 지원금을 주기 위한 재원 7조 천억 원조차도 뼈를 깎는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뜻입니다.

결국, 재난지원금을 늘리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40%를 돌파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적자 국채를 급히 늘리게 되는 경우 이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민간 부분의 자금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전 국민에 지원하되, 이후 세금 등으로 환수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은 현행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환수를 하려면 내년 연말정산 이전에 법령 개정부터 해야 하는데, 그렇다 해도 환수액이 크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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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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