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9306072 0282020040659306072 06 0601001 6.1.11-RELEASE 28 디스패치 0 false true true false 1586155315000 1586155601000 popular

"최종범에 합당한 처벌을"…故 구하라 친오빠, 2심 재판부에 호소

글자크기
디스패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Dispatch=김지호기자] "최 씨, 하라 극단적 선택에 많은 영향 끼쳐…합당한 처벌 내려지길 간절히 바란다" (구하라 친오빠)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동생을 위해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냈다. '구하라법' 국회 입법 청원에 이어, 데이트폭력 가해자 최종범을 강력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 가족을 대표해 글을 올렸다. 최종범 사건의 항소심이 다음달 21일 열린다는 소식을 접한 후 입장을 전했다.

구호인 씨는 "최종범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미용실을 오픈하고, 너무나 놀랍게도 오픈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였다"며 "파렴치한 행동"이라 지적했다.

1심 선고 및 형량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몰카 촬영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 폭행과 협박 등 혐의 형량(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역시 수위가 너무 낮다고 봤다.

그는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하라)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거라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며 "최 씨가 사회에 나오도록 한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최종범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2심에서라도 보편적 상식과 정의 관념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해달라. 흉악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구하라법'에 대해서도 소감을 전했다. 앞서 그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해달라"는 청원을 국회에 냈다.

10만 명의 네티즌들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만일 법이 개정된다면, 추후 유사 사례를 막을 수 있게 된다.

구호인 씨는 "새로운 국회에서 꼭 구하라법이 만들어지길 소망한다"며 "국내외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범은 지난해 8월 구하라에 대한 폭행,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구하라는 이 사건으로 인해 국내 활동을 중단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디스패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하라 오빠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故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입니다.

최근 최종범씨 사건의 항소심이 5월에 시작된다는 뉴스와 관련하여 저희에게 해당 사건의 입장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피해자 가족을 대표하여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해자 최씨는 1심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미용실을 오픈하고 너무나 놀랍게도 오픈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그 동안 하라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었던 많은 지인들은 최씨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너무 낮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너무 미약합니다. 저희는 지금도 1심에서 최씨가 몰카를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최씨가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라의 극단적인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가해자 최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심에서라도 보편적 상식과 정의관념에 맞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통하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는 금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데이트폭력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는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님과 함께 구체적이고 다각도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라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s. 많은 분들이 구하라법에 공감해주신 결과 저희가 제출한 국회 청원에 대해 10만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 청원은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국회에서 꼭 구하라법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청원에 공감해 주시고 동의해 주신 국내외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호인 드림

<사진=디스패치DB, 구호인 인스타그램>

<저작권자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