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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 발행 가능성 연 한은…"내년까지 파일럿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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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시일 내 발행 필요성 크지 않으나, 여건 변화하면 신속 대응"

소극적이던 미국, 일본 등도 관련 연구 강화 입장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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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말까지 제한된 환경에서 CBDC 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 한은은 가까운 시일 내 CBDC 발행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연구는 발행 '직전'까지 이뤄져 기존 입장보다 한층 더 진일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한은은 '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에서 "한은은 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 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한다"며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 추진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한 CBDC 설계와 요건 정의를 오는 7월까지 마친다. 이 과정에서 한은은 국내 지급결제 환경,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CBDC 시스템의 운영 방식과 기능, 필수적 기술 요건 등을 검토한다.

이달부터 8월까지는 구현기술을 검토한다. CBDC 설계, 기술 요건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살펴보고 블록체인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도 조사할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진 업무 프로세스 분석과 외부기관 컨설팅을 진행하고, 내년엔 1년간 CBDC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진행한다.

한은은 이 과정에서 CBDC 도입 때 예상되는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한은법 개정 필요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CBDC 관련 대외 여건 변화 모니터링과 주요국 중앙은행 간 정보 교류도 강화할 방침이다.

CBDC 파일럿 테스트는 지난 2월 신설한 금융결제국 내 디지털화폐연구팀과 기술반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한은은 기술과 법률 검토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TF(태스크포스)도 구성할 예정이다.

그동안 에콰도르, 우루과이 등 주로 개발도상국은 CBDC 시범 발행을 추진했다. 최근에는 스웨덴, 중국 등이 현금 이용 감소, 민간 디지털화폐 출현 등에 대응해 발행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가까운 장래에 CBDC 발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미국, 일본 등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특히 캐나다,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스웨덴, 스위스 등 6개 중앙은행은 지난 1월 CBDC 연구그룹을 구성했다.

한은은 "여전히 존재하는 현금 수요, 경쟁적 지급서비스 시장, 높은 금융포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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