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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노사, 고통 분담 모델 제시…산업계 ‘사회적 합의’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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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노사정, 위기극복 대타협 선언

대규모집회 자제…대화·양보로 문제 해결

실업대란 눈앞…구조조정보다 ‘고용 보장’

“산업 노사공동선언 끌어 낼 계기 삼아야”

‘52시간 초과’ 등 유연근무제 확산되나

헤럴드경제

문성현(왼쪽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장),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제공]


코로나발(發) ‘실업 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6일 금융 노사가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문’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노사관계가 어떠해야 하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일자리 보전이 발등의 불인 상황에서 금융 노사의 이 같은 고통분담과 상생 합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기류가 타 산업으로도 확산되고 산업 전 부문에서 사회적 합의의 물꼬가 트여지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금융 노사에 따르면 35개 금융기관 노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에서 노조는 특별연장근로 예외 허용, 유연근무제 도입에, 사용자는 한시적으로 경영평가를 유보 또는 완화하는 방안에 상호 합의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완화, 금융지원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해주기로 했다. 이날 노사는 당분간 대규모 행사 및 집회 등을 자제하고, 대화와 양보를 통해 사업장의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협조하며 금융권 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명예퇴직 등 구조조정 칼바람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노사의 이 같은 행보는 고통 분담과 위기 극복을 위한 모델로 주목받기에 충분하다.

직장인 A씨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착한 임대료에 이어 금융권이 일자리 유지에 노사가 힘을 합치면서, 이러한 기류가 우리 사회 전반에 희망의 홀씨가 돼 사회적 합의도출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친 국민을 위해서라도 대기업과 양대 노총의 자기희생적 노력과 자세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런 노력들이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발휘해 일자리 보전에 머물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국내 고용시장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회사의 불황에 따른 해고나 폐업 도산 등의 이유로 직업을 잃은 불황형 실직자가 1월에만 이미 12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2월 이후 본격화되면서 대규모 실업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영업 중단’을 결정한 이스타항공을 비롯한 항공업계의 인력 구조조정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두산중공업, 에쓰오일과 같은 대기업들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코로나 여파가 산업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은 협력업체로 번져 고용시장이 연쇄 충격을 받고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당장 생계를 위협받아 소비가 더욱더 위축되는 상황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금융노사의 고통분담 선언은 해법으로 주목받을 만하다는 지적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위기 속에서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정부의 대책에 더해 노사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번 금융노사의 공동선언문은 노사의 고통분담과 상생을 제시하는 모델로 경사노위 주도로 타 산업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 권고한 ‘독일식 노동시간 단축 지원책’을 참고할 만하다. 노사가 고용안정과 노동시간 단축(임금 축소)에 합의하면 줄어든 임금 중 일부를 정부가 메워주는 상생의 방안으로 이런 고통분담 없이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발 위기를 헤쳐나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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