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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문재인]빚내면 안되냐고요? 文이 “뼈깎는 구조조정” 결단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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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월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결단…하위 70% 가구 100만원

재원마련은 ‘뼈깎는 구조조정’으로…빚 최소화

국채든 국민채든 40조원 100조원 마련 힘들어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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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중략)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습니다.”(3월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 가장 주목을 끈 것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입니다.

◇당정청 격론…뼈깎는 구조조정으로 마련

긴급재난지원금은 거의 한 달 동안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다음’ 창업자 출신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지난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에 코로나19로 타격 받은 취약층을 위한 재난소득을 건의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 국민 100%에 지급해야 한다, 일부 취약층에 지급해야 한다, 금액은 얼마나 줘야 한다는 등의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논란이 거의 한 달간 이어진 끝에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주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전체가 아닌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한다는 것.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을 정부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당·정·청은 격론에 격론을 오간 것으로 알려집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의 70~80%에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안을 내놓았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국민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에 100만원 정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재정건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재정건전성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결국 문 대통령은 국민 다수에 지원금을 지급하되,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전국민 70%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되, 그 재원을 빚내서 마련하기보다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무기를 사올 국방예산을 줄이는 등의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40조원도 100조원도 아닌 9조원, 이유는

이번 지원금을 마련하려면 9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돈이야 많이 나눠줄수록 경기진작 효과가 클텐데, 문 대통령이 9조원 규모 수준에서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혹자는 40조원, 혹은 100조원 규모의 지급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말입니다.

일단 재원 마련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돈을 나눠주려면 정부가 국고채든 국민채든 발행해 빚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방안도 확 와닿지 않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은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국민에 지원할 재원을 9조원이든 40조원이든 100조원이든 국고채를 일시에 더 찍어내는 방안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문제는 발행한 국고채를 사줄 주체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최근 채권시장에서는 매수세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극심한 경제적 불확실성 앞에서 현금(그 중에서도 달러화)을 모아두려는 수요 때문입니다. 국고채 금리는 최근 상승(가격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한때 1.2% 초반대까지 하락했던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최근은 1.5% 중반대로 상승했습니다.

평소 정부가 다달이 발행하는 국고채가 10조원 안팎입니다. 가령 기재부는 이번달에 국고채를 3년물 2조3500억원, 10년물 2조원 등 총 11조9000억원 규모 발행합니다. 이 정도 규모 시장에서 한꺼번에 40조원~100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찍어내는 것은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폭등(가격 폭락)하고 금융시장 전반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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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같은 맥락에서 야권이 제안한 국민채 발행 안도 현실성이 크지 않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긴급구조자금 40조원을 연이율 2.5% 수준의 ‘코로나 국민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국민채는 국가가 보증한다는 지점에서 국고채와 그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싼 값에(높은 금리로) 40조원 규모의 국민채를 발행하면 국고채 가격(현재는 3년물 1.1%, 10년물 1.5%, 30년물 1.7% 수준입니다)도 덩달아 급락할(금리 급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국민채를 그만큼 사줄 주체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자는 아이디어의 경우 잠들어 있는 돈을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가 충족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자금이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세를 국가가 나서서 감면해줬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무기명 채권을 마이너스(-) 금리로 찍으면 되지 않냐는 아이디어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채권을 발행해도 채권을 사줄 수요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상속세를 감면해주면서 상속자금을 빨아들이는 정도는 타협할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생각해볼 지점은 있습니다. 다만 돈세탁이 필요한 ‘검은돈’까지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커 보입니다.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한국은행이 사주는 ‘마지막 보루’가 있긴 합니다. 본격적으로 ‘양적완화’ 효과를 낼 방안입니다. 다만 이 역시 논의가 많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독립성’이 보장돼 있는 한은 금융통화위원들이 수긍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갑자기 시중에 원화를 쏟아내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 교란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슬슬 머리가 아파오지요. 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9조원 정도로 하되, 정부 예산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결단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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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제통화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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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양호하다고요?…글쎄

한국 정부가 더 많이 빚을 내도 되는지도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그마저도 불확실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한국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는 43.4%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일본(237.6%)이나 미국(108.0%)에 비해 양호한 수준입니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39개국(홍콩, 대만, 마카오 포함) 평균 64.9%에 비해서도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나 면면을 뜯어보면 그다지 양호한 상황도 아닙니다. 정부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는 것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133.7%)나 그리스(171.4%), 포르투갈(114.8%) 등 남유럽 국가나 기축통화국인 미국, 일본이 대부분입니다.

한국과 비교되는 대만의 정부부채는 32.3% 수준이고요, 호주도 42.3% 정도로 한국보다 상황이 낫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는 향후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4년 뒤인 2024년에는 대만과 호주의 정부부채가 각각 GDP 대비 26.0%, 36.6%로 조정된다고 IMF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4년 뒤 53.3%로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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