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文, 긴급명령권 발동해 전국민 50만원씩 지급해야"

황교안 미래통합당 종로구 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유세차량에 탑승해 지지를 호소 하고 있다. 뉴스1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5일 문재인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비판하며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유세 중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결정한 안은 즉각 현금으로 지급되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급 기준과 관련 국민 불만과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내 금융기관을 통해 신속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 안에 대해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다 최근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면서 "70% 경계선상에 있는 다수가 재난지원을 받는지 못 받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추가경정예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없다. 그동안 추경 절차를 거치다 지연되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았나"라며 "상품권이나 전자 화폐로 지급되는 점에서도 통용상 많은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황 대표는 필요한 25조원의 재원을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을 재구성해 조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추가적인 정부 부담없이 신속히 국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곧바로 지원이 될 현실적 방안"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에 대해서도 정쟁으로 몰고가지 않길 바란다"며 "이 제안을 정부가 수용한다면 우리 당은 즉각 정부와 여당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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