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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두고 '몰래 외출' 137명···24시간 GIS 추적, 주민신고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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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인천공항=뉴스1) 이동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전세계적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방호복을 입은 소방청 관계자들이 해외 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2020.4.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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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불시점검을 확대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몰래 외출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일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격리가 확대됐고,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에 구성된 전담조직, 해외 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GIS 통합상황판까지 연계돼 3중 감시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담 공무원이 즉시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실시되던 경찰의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가격리 앱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악용, 일부러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나가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내놓은 대책이다. 지자체와 경찰은 이탈 이력이 있거나 앱을 설치하지 않은 격리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없이 주 2회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시민 감시 시스템도 도입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안전신고 포털인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해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를 이를 통해 민ㆍ관이 다중으로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4일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총 3만7248명이다. 이중 약 3만명이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으로, 총 137명에 이른다. 이 중 63명(59건)에 대해선 고발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중대본은 밝혔다.

특히 이날부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된다.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예정”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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