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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시장 독점후 수수료 만들자…공정위 "배민 M&A 심사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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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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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1위 서비스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체계 개편이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는 "요금제 개편으로 더 많은 비용을 내게 됐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과도한 수수료 책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간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합병하면 국내 배달 앱 시장을 사실상 100% 장악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 개편은 아직 기업결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기업결합의 효과로 이번 조치가 나왔는지에 따라 결합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이 지난 1일부터 기존 '수수료 0원+선택 광고비'에서 '배달 매출 (건당) 수수료' 중심으로 요금 체계를 변경한 '오픈 서비스'를 시작했다. 오픈 서비스는 배달의민족에서 주문이 성사되는 건에 대해서만 매출의 5.8% 수수료를 받는다. 대신 상위 노출을 위한 광고인 '울트라콜'은 점포당 월 최대 3회만 집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와 배달의민족 입장은 판이하게 엇갈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일 논평에서 기존보다 수수료를 적게 내는 경우는 '월 매출 155만원 이하' 점포에만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일 매출 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대부분 소상공인이 사실상 엄청난 폭의 인상을 감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측은 "소상공인연합회가 계산한 155만원은 '깃발(광고비)' 1개를 쓰는 업체 기준인데, 배달의민족 입점 업소의 깃발 개수는 평균 3개로 월 매출 465만원에 해당한다"며 "홀 매출 등을 제외하고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서 들어오는 매출만 따졌을 때 월 465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앞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정치권도 배달의민족 독과점을 제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5일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정책 개편과 관련해 "특별법을 마련해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 4일 이재명 지사도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 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는가"고 비판했다.

이번에 바뀐 과금 체계로 손해를 보는 업체들은 배달 매출 대비 광고 매출 비중이 5.8% 이하인 업체다. 배달의민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47.2%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월 1000만원의 배달 매출을 올리는 점포가 그간 8만8000원짜리 광고를 5개를 샀을 때 배달의민족 이용 비용이 월 44만원이었지만, 배달 매출 수수료 정률제에서는 58만원을 내게 되므로 14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배달의민족은 전체 입점 업체 중 52.8%가 이익을 본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통해 피해를 보는 업체와 비중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은 과거 정액제보다 현행 정률제 방식이 '공정 경쟁'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소위 '깃발 꽂기'라고 불리는 기존 정액제 방식에서는 한 점포당 한 달에 8만원(부가가치세 포함 8만8000원)짜리 광고 상품을 수백 개까지 살 수 있었다. 이 같은 마케팅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기반으로 전환하고 광고는 업체당 3건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이 도입한 수수료 5.8%는 기존 배달 앱 업계 기준보다 저렴한 편이라는 주장도 있다. 국내 2위 사업자 요기요는 매출의 12.5%를 수수료로 받는다. 배달의민족은 기존에 광고 서비스인 울트라콜과 함께 수수료 제도인 '오픈리스트'를 운영했는데 이 제도의 수수료율은 6.8%였다. 새 제도는 기존 오픈리스트보다 1%포인트 낮게 책정해 업주들 부담을 덜어줬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배달의민족 측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몰의 수수료율은 평균 13.1%"라며 "5.8%라는 수수료율은 과도하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국내외 음식 배달 앱·전자상거래 업계 통상 수수료율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오대석 기자 / 문재용 기자 /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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