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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 CBDC 발행 촉매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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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지급수단 영향' 보고서

獨 비대면 결제비중 50% 넘어서

美선 '디지털달러' 필요성 제기

UN, 케냐 디지털화폐 긍정평가도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비롯한 디지털화폐 발행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국은행이 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주요국에서 지폐·동전 등 현금 사용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날 공개한 ‘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주요국 지급수단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세계결제은행(BIS)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이 달 들어 “소액결제용 CBDC를 포함해 높은 복원력과 접근성을 갖춘 중앙은행 운영 지급결제 인프라의 출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CBDC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지만 발행에 신중한 미국도 의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양책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달러’를 만들어 개인들의 전자지갑에 자금을 신속히 공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크로스토퍼 지안카를로 전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디지털달러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CBDC가 잠재적으로 정교한 재정정책 운용과 통화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제연합(UN)도 최근 케냐의 디지털화폐 ‘엠페사(M-Pesa)’가 거래 한도를 증액하고 일정 금액 이하 거래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한은은 전했다.

CBDC 발행 필요성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비접촉 결제가 급증한 반면 현금 사용은 급감하는 경향과도 맞물려 있다. 미국에선 코로나19 발병 이후 소비자의 30%가 국내에서 교통카드 등에 사용되는 NFC(근접통신) 기술을 이용한 카드와 스마트폰 등을 결제에 사용하기 시작했고, 독일에선 전체 카드 사용액 중 비대면 결제 비중이 50%를 넘어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5%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한은은 CBDC 발행을 천명한 중국에 대해 “중국은 서비스 거래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 사용 인구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리리후이 전 중국 인민은행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접촉 전자결제 확산이 중국에서 디지털화폐 발행 및 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비해 지폐·동전을 매개로 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과 사회적 거리 두기, 은행 지점 등 영업점 봉쇄로 한국 뿐 아니라 영국·독일 등 주요국에서 현금 사용이 크게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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