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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두 번 울리는 배달앱 '배민'…'배신의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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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개편안, 자영업자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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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이 '배신의 민족'으로 전락했다.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내놓은 수수료 개편안이 오히려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더하고 있기 때문. 더구나 자영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앱 매출에 의존하고 있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앱을 이용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을 두고 자영업자와 여야 의원들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배달의 민족, 수수료 개편 "낮은 수수료로 광고효과 톡톡"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부터 자영업자를 위해 '오픈서비스'를 도입했다. 오픈서비스는 앱에서 주문이 성사되는 건에 대해서만 5.8% 수수료를 받는 요금체계다.

기존에는 배달의민족 광고가 크게 2개로 나뉘었다.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내는 정률제 '오픈리스트'와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정액제 '울트라 콜'이다. 오픈리스트는 6.8%의 수수료를 낸 음식점을 배민앱 최상단에 3개까지 랜덤으로 노출하는 것을 말하고, 울트라 콜은 건당 월 8만8000원을 내면 주문자가 위치한 곳에서 가까운 음식점을 오픈리스트 아래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존 수수료 체계는 일부 음식점이 광고노출을 위해 울트라 콜을 대량으로 구매해 부익부빈익빈 효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최상단에 3개까지 랜덤으로 노출했던 '오픈리스트'를 없애고 신청 음식점 전부를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오픈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5일 "오픈서비스는 돈을 많이 내는 업체가 아니라 주문자와 가까운 곳에 있는 음식점을 기준으로 차례대로 노출되는 방식이다"며 "오픈리스트(6.8%)보다 낮은 수수료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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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안하고 싶어도 먹고 살려면 가입해야"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수수료 개편안이 오히려 오픈서비스를 반 강제적으로 가입케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상단에 랜덤 3개까지 노출하던 것을 신청 음식점 전부로 늘리면 기존에 광고노출을 신청하지 않았던 음식점은 맨 아래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배달의 민족 앱을 확인한 결과 종로구 부암동 기준 한식 카테고리에서 오픈서비스광고가 27개, 울트라 광고 11개를 거쳐야 광고를 신청하지 않은 음식점을 찾을 수 있었다. 고객의 눈에 띄기 위해선 오픈서비스 가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설명이다.

또 오픈서비스의 경우 일정한 금액이 아닌 매출건수에 비례해 수수료를 내야 하다보니 수수료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자영업자 입장에선 많이 팔수록 수수료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광고 예산을 미리 책정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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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같은 불편함에도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오픈서비스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자는 2013년 약 90만명에서 지난해 2500만명으로 늘었다. 게다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을 자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배달앱 매출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수원에서 돈까스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A씨는 "가입을 안하고 싶어도 경쟁업체에서 하니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며 "요즘 같은 상황에선 이렇게라도 안하면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배달앱은 배달의민족(55.7%), 요기요(33.5%), 배달통(10.8%) 세 업체가 9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는 지난해 배달의민족 지분 87%(4조8000억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사실상 국내 배달앱이 독점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앱으로 이동하기도, 불만을 제기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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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마련 촉구…지자체 배달앱 유력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배달의민족과 관련한 청와대 청원게시글은 총 5건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에 시작한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여러분들 꼭 봐주세요"라는 청원 게시글은 1만 5475명이 동의했다.

여야 의원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시장경제 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본다"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 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거래와 배민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며 "온라인 몰과 중소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중소유통상인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내용을 담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은 배달어플 도입과 새벽배송 등 거점별 온라인배송지원센터 구축을 정부와 지자체 측에 주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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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는 지자체 배달앱 마련이 꼽힌다. 앞서 전북 군산시는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출시했다. 지난2일까지 20여일동안 처리한 주문건수는 총 5344건으로 금액으로는 1억 2700만원어치에 달한다. 출시 이후 이틀간 하루 평균 주문건수도 242건에서 355건으로 증가했다. 소상공인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고객은 기존 배달 앱에선 결제하기 어려운 지자체 화폐 등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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