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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달의민족 겨냥 “독과점 배달앱 횡포 억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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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독과점,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격차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생태계 망가지고 그 업체도 손해” / 소상공인연합회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의민족 수수료 정책 꼼수 가격 인상 상세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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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 희망의 메시지를 적은 족자를 들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건당 부과 방식으로 바꾼 배달의 민족을 겨냥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헸다. 그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문제 해결 의지도 피력했다.

이재명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봅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나"라며 배달의 민족에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이 지사의 발언은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바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되레 커졌다는 한 방송사 보도 직후 나온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은 최근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주문 1건당 5.8%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방송은 수수료 부담이 5배 가까이 증가한 한 중국음식점 사례를 들며 수수료 체계개편이 연 매출 3억원 이하에 더 유리하다는 게 배달의 민족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 지사는 수수료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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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발표한 요금체계 개편 내용. 배달의민족 제공


한편 앞서 소상공인연합회가 배달의민족의 최근 개편한 수수료 정책이 일방적인 요금 인상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일 논평을 내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다"며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1일 주문 성사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오픈서비스' 요금 체계를 발표했다. 이는 8만8천원의 월정액 광고인 '울트라콜' 중심의 기존 요금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연합회는 "바뀐 수수료 정책으로 기존보다 적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는 월 매출 155만원 이하의 점포"라며 "이는 일 매출 5만원에 불과한 것이어서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사실상 엄청난 폭의 인상을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수료를 사상 유례없이 폭등시킨 것으로, 소상공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상세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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