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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약으로 '1+1' 강조... 민주당·시민당, 원팀 마케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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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원식·시민당 이동주 '소상공인 대책' 발표... 장애인·안보·기후환경 등 연속발표 예정

오마이뉴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와 더불어시민당 이동주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공동정책 공약 시리즈 첫 번째 정책 발표(소상공인-자영업자)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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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더불어! 화이팅!"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후보(서울 노원을)와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후보(4번)이 5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에서 포즈를 취했다. 우원식 후보는 엄지 손가락을 들어 기호 1번을 선전했고, 이동주 후보는 손바닥을 펼쳐 기호 5번을 선전했다. '다르지만 또 같은' 양당의 관계를 드러낸 포즈였다.

이날 행사도 마찬가지였다. 두 후보는 '소상공인 공동공약'을 함께 발표했다. 우 후보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아 중소상공인 관련 입법활동을 주로 해왔다. 이 후보는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협력한 바 있다. 즉, 관심 분야와 전문성, 강점이 비슷한 양당의 후보를 '원팀(One-Team)'으로 묶은 셈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대한민국 '을'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맨 앞자리에 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한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의 벼랑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수많은 '을'들을 보호하고 위기를 딛고 일어설 즉각적인 방안과 곧바로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최우선으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구체적인 3대 소상공인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복합쇼핑몰과 지역상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 제한과 함께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상권별에 맞는 적정 임대 수수료율을 책정하겠다"라며 "지역별·상권별에 맞게 임대료 상한제 범위 안에서 적정 임대 수수료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중소유통상인의 온라인화 및 협업 촉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후보는 지역·상권별 적정 임대 수수료율 책정 및 환상보증금 폐지 공약과 관련,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임대료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지역 및 상권에 일률적으로 적용돼 비판이 존재한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 지역별·상권별 상황에 맞게 적정 임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은 분야에 있어서 소상공인 보호정책들이 이뤄졌지만, 산업정책으로서 중소상공인들을 주목하고 그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계획이 미약한 편이다"면서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풀뿌리 경제'를 맡고 있는 700만 명 이상 중소상공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육성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회 입법가와 현장 활동가가 만나 원팀 꾸렸다"... 민주당·시민당 '관계' 강조

특히 우 후보는 기자회견 말미 "저와 이동주 후보는 정말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3년 남양유업 갑질사태를 겪으면서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7년 동안 중소상공인,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입법활동을 했는데 이동주 후보는 그 기간 동안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등으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지킨 동지"라고 설명했다. 또 "이제는 국회 입법가와 현장 활동가가 함께 만나 원팀을 꾸렸다"며 "21대 국회에서 '을'들을 살리고 중소상공인 관련 입법성과를 크게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과 시민당은 '소상공인 공동공약'을 발표한 두 후보를 시작으로 양당의 공동공약 발표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당장 이날 오후 1시엔 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을)·시민당 최혜영(11번) 후보가 장애인 대책 공약을 발표하고, 오후 2시엔 민주당 안규백(서울 동대문갑)·시민당 김병주(12번) 후보가 군·안보 대책 공약을 발표한다. 오후 3시엔 민주당 이소연(경기 과천의왕)·시민당 양이원영(9번) 후보가 기후환경 대책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윤경 시민당 대변인은 "'더불어와 더불어의 약속'란 이름으로 관심 분야와 강점이 비슷한 양당의 후보가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공동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며 "입법가와 비례대표 전문성을 결합한 '협력 마케팅'을 펼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경태 기자(tae615@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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