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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수료 올린 '배민' 저격 "독과점 횡포 대책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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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배달의 민족 새 수수료 정책을 지적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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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독과점 배달앱 횡포 억제…합리적 경쟁체계 만들겠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며 독과점 논란에 휩싸인 배달앱 플랫폼 '배달의 민족'(배민)을 공개 저격했다.

이재명 지사는 4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배민의 수수료 인상 관련 MBC 기사를 공유하며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며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시장경제 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본다. 물론 아주 먼 훗날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좋은 제안 바란다"고 썼다.

앞서 배민은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주문 1건당 5.8%를 떼어가는 방식으로 바꿨다. MBC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의 한 중국집의 경우 정액제일 때 내던 수수료가 월 35만 원 수준에서 최근 약 170만 원까지 늘었다.

문제는 배민과 배달앱 2위 업체 요기요가 합병하면서 사실상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민의 요금체계 개편은 유래를 찾기 힘든 일방적인 수수료 대폭 인상"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개편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배달앱 시장 99% 독점의 폐해를 선제적으로 보여준다"며 "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배민·요기요 모회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위가 배민 측의 이러한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상세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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