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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달의민족' 향해 "독과점 횡포 시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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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수수료 인상 논란... 이 지사, 독과점 배달앱 횡포 억제 대책 강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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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 지사 ⓒ mbc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실상 배달앱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을 겨냥해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보다"며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다 떼고 남는 게 없다"..'배민' 수수료 '인상'>이라는 제목의 MBC뉴스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늘어난 배달주문... "배민의 수수료 인상 꼼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보편화하면서 외식 대신 배달앱을 통한 음식 배달 주문이 많아졌다.

이 지사가 공유한 MBC뉴스 기사에 따르면, 배달앱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이 영세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최근 수수료 부과 방식을 바꿨다. 그러나 업주들은 오히려 '수수료 폭탄'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정액제에서 주문 1건당 5.8%를 떼는 방식으로 수수료 체계를 바꿨다. '배달의민족'을 통한 주문이 매출의 30~40%를 차지하는 수원시 영통구의 한 중국집의 경우, 정액제일 때 내던 수수료가 월 35만 원 정도였지만, 바뀐 방식으로 낼 수수료를 따져보니, 약 170만 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수수료를 감당하기 벅찬 일부 업소는 이전의 정액제 방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럴 경우 '배달의민족'이 그 업소의 광고를 앱에서 찾기 힘든 위치에 배치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배달의민족' 측은 바뀐 수수료 체계가 연 매출 3억 원이 안 되는 영세 업주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영세 업주 상당수는 수수료가 얼마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MBC뉴스는 전했다.

문제는 '배달의민족'과 2위 업체인 '요기요'가 합병해 시장을 독점하다 보니 업주들이 다른 배달앱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이 사실상의 꼼수 가격 인상이고 독과점의 폐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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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실상 배달앱 시장을 독과점 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을 향해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보다”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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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라며 "좋은 제안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경준 기자(235jun@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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