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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도…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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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줄지 발표하면서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1인 가구 등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도 여러 보완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정재우 기자, 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됐던 건보료 그게 가장 논란인데요.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는 불리할 수 있

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각 15만 원씩 건강보험료를 내는 4인가구는 선정 기준인 23만 7000원을 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20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4인 가구의 외벌이라면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죠.

또 다른 지역에 살면서 부모나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1인 가구도 지원금을 받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죠?

[기자]

자영업자 같은 지역가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5월이 되지 않았으니까 지난해 5월 신고한 2018년의 소득을 바탕으로 올해 3월 건강보험료가 매겨진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건 올해 2월부터니까 현재의 소득을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또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주기로 했지만 지자체별로 또 주는 것도 있죠.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지급받는 돈의 액수가 좀 차이가 있다고요?

[기자]

거주지에 따라 받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도 중복지급을 막을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는데요.

예를 들어 경기도 포천시의 4인 가족이 정부지원금을 받게 되면 약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가운데서도 가장 지원금이 많은데요.

지역화폐로 주는 등 사용법은 다를 수 있지만 200만 원 가까이 지원금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만한 정부의 대책은 어떤 건가요?

[기자]

정부도 이런 형평성 논란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일단 대상자에게는 지급을 하고 피해가 있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 이렇게 따로 둔다는 건데요.

자영업자 등의 최근 소득 상황이 나빠진 게 확인이 되면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사례, 그러니까 우선 다른 지역에 사는 1인 가구도 조건이 되면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또 노숙인 등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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