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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근로소득자는 최하층만…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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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람은 자영업자들, 기준은 재작년 소득…현실 직시 못해"

"청, 현장과 디테일 몰라"…코로나19 감염 사망 의사 "명복을 빈다"

뉴스1

2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수공항 앞 도로를 달리고 있다. 2020.4.2./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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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토종주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급 지급대상 기준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기준대로 하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지급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걱정이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대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인 지역가입자"라며 "이들의 지난달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5월 소득세를 신고한 재작년 소득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는 현재 어려움을 겪는 하위 70%가 아니라 재작년 하위 70%"라며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시기는 올해 1월부터 3월인데 2018년 소득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현장을 다녀보니 문 닫은 식당, 펜션이 한 두 곳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무너지지 않아야 서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며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3월까지 매출액 증빙자료를 받아 작년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해 일정 규모 이상 감소가 확인되면 건보료에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근로신분과 조건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최하위층을 제외하고는 긴급재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소비 진작의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재앙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추가 수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런 엉성한 대책이 나온 것은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탁상에서 결정하지 말고 현장과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로 마련되는 돈이지 정치인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내놓는 돈이 아니다"라며 "표를 의식한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선별지원의 원칙을 명확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대표는 전날 외래 진료 중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경북 경산의 한 내과의사의 사망을 추모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같은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의 희생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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