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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이지 않은 코로나19 확산세에…‘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불가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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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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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방역으로 전환 시기를 고민하는 건 국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확실히 꺾이지 않은 탓이 크다. 게다가 내수경기 침체와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피로감도 쌓인 상황.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세계적 확산세가 유례없이 가파르고 해외 유입과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감염을 다시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실제로 해외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증가세다. 2일 0시 기준 확진된 입국자는 전날보다 41명 늘어난 601명이다. 이번 주 들어서도 하루 40~60명씩 늘고 있다. 1일 일일 신규 확진자(89명) 중 해외 감염자는 약 40%(36명)를 차지한다. 그러나 입국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번 주 들어 지난달 30, 31일 각각 6428, 6948명이던 입국자는 1일 7558명으로 늘었다.

정부가 1일부터 전체 입국자들에 대해 의무적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2일까지 전국에서 52명의 자가 격리 위반자가 적발됐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하고 있지만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1일 기준 전국 자가 격리자는 총 2만3768명에 달한다.

국내 상황도 녹록치 않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와 만민중앙성결교회, 경기 의정부성모병원 등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국제 상황과 국내에서도 소규모의 집단감염, 해외 입국자 확진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어 현재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르면 3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향후 진행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도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김동현 한림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한국역학회장)는 “국제 상황에 따른 해외 확진자 유입과 서울·경기 등 수도권 환자가 병원, 요양병원, 교회 등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며 “지금은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영석 고려대구로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생활방역으로 바뀌는 그 순간 국민들에게 이 사태가 종식됐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경기 침체상황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방역 개념을 놓고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생활방역을 위한 실무자문단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생활방역의 전제는 신체적 거리두기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생활방역이 시작되면 국민들이 비대면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상을 맞아야한다는 것. 반면 정부는 생활방역이 신체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고 보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 실무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생활방역은 신체적 거리두기 완화가 아니다. 비대면식 활동을 유지하는 사회적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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