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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호기심에 n번방 들어갔다면 사이코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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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백해 국내 '미투(MeToo)'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47·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2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n번방' 발언에 '사이코패스'를 언급하며 비판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을 하다보면 수많은 범죄자들을 만난다"며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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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2020.03.23 honghg09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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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런데 만일 범죄자가 사람을 죽여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거나, 사람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괴롭혀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거나, 사람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일상을 파괴해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거나, 사람을 강간하거나 성착취 해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판단을 달리' 해야죠"라고 썼다.

이어 "그럴 땐 '사이코패스'로 판단한다. 그걸 '놀이'로 했다면 더더욱 (그렇다)"며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영원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 판단할 수밖에요. 호기심은 이렇게나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황교안 대표의 'n번방'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등 성 착취물이 공유된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 가담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 "호기심 등에 의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논란이 커지자 황 대표는 토론회 종료 후 4시간여 만에 낸 입장문에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에는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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