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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트럼프는 방위비 승인 안했다···"잠정타결" 靑, 조급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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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국 더 많이 기여해야 분명히 해"

조급한 청와대, 백악관 입장도 확인 안 했나

코로나 위기 트럼프, SMA 뒷전 밀렸을 수도

한·미, 신종 코로나 협력 SMA 타결 기대 오판

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오후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미 고위 관리는 이날 중앙일보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타결 발표가 무산된 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공평한 합의를 이룰 때까지 논의를 계속 할 것"이라고 했다.[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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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고위 관리가 1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타결 발표가 무산된 데 대해 "대한민국과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를 포함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밝힌 SMA 합의 발표가 무산된 데 대해서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고 분명히 해왔다"며 양국 협상대표간 총액 조율안을 대통령이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시사했다.

미 고위 관리는 이날 오후 중앙일보에 1일 SMA 협상 타결 발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총액을 포함한 협상 결과를 승인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우리 동맹국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 왔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에선 정은보 SMA 한국 협상대표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협상대표와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밝힌 뒤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의 입을 통해 "미국에서 소식이 오는 대로 1일 중 발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정 대표와 드하트 대표가 지난달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7차 협상이후 수차례 총액 인상률을 포함한 협상안을 조율해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만 남겨뒀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백악관의 분위기는 완강했다.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며 "협상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 고위 관리도 "우리는 한국의 협상 파트너들과 향후 한미동맹과 연합방위를 훨씬 강화할 수 있도록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고 공평한 합의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 관계자도 이날 타결 발표 무산에 대해 "현시점에선 밝힐 게 없다. 변동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겠다"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 실무협상 결과에 대한 백악관 승인이 있기 전까진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는 뜻이다.

고위 소식통은 "청와대에서 잠정 타결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면 백악관의 입장을 확인했을 텐데 이상하다"며 "단순히 최종 문구 조율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라면 시간 문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총액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라면 한국 측이 성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10~20% 수준의 총액 인상률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면 8차 협상을 다시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면서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1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4000명 이상이 무급휴직 사태가 발생한 데 청와대가 최종 확인 없이 무리하게 잠정 타결 소식을 전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지난달에만 3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 시험을 재개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전력에 차질을 빚는 상황을 두고 볼 수만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으선 하지만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21만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5000명에 육박한 상황에서 SMA 타결이 최우선 순위가 아닌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한·미 신종 코로나 협력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조기 타결을 기대한 것 자체가 우리 측의 오판일 수 있는 셈이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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