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신고 마스크 60만장 유통 혐의 ‘지오영’ 장병 강제사역 의혹으로 檢 고발 당해

강용석 변호사 “’지오영’ 군 장병에게 강제사역 시켜 지난주 기준 최소 30억원 넘는 이윤 챙겼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달 3일 마스크 공적 판매와 관련해 인천 계양구 소재 ㈜지오영을 방문해 조선혜 대표(〃 네번째)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불법 마스크 800만장을 만들어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제조업체의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월28일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꾸려 수사에 나선 지 약 한 달 만의 일이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첫 압수수색 이후 수사를 확대해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마스크 제조업체 A사 대표 이모(5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은 B사 대표 박모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범행 가담 경위 등을 감안하면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씨에 대해 약사법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그가 마스크를 사재기한 건 아니라고 판단해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씨는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마스크 800만장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불법 마스크를 인터넷에서 유통해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이씨가 불법 마스크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증빙 자료를 제대로 만들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무자료 거래를 한 정황도 포착했다.

그는 자기 아들이 이사로 있는 다른 마스크 제조업체인 B사에 무허가 마스크를 만들어달라고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의 대표인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마스크 판매 사기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유통업체 대표 신모씨도 구속됐다.

신씨의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고, 오후 늦게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신씨는 마스크 제조 관련 공장을 여러 개 가진 총판이라고 자신을 소개해 피해자를 속여 1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관련 부처들과 마스크 원단(필터)의 유통단계별 합동 점검에 나섰던 검찰은 앞으로 범행의 중대성 등을 검토해 순차적으로 관련자들을 신병 처리할 방침이다. 필터업체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번주에 가려진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 60만장을 유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은 군 장병을 상대로 한 강제사역 의혹으로도 이날 검찰에 고발당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고(故) 한상국씨의 아내 등 8명을 대리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선혜 지오영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정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군 장병을 하루에 약 70명씩 사기업인 지오영에 투입했는데, 군 장병은 전혀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홍 장관은 지오영과 공적 마스크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해 지오영이 마스크 1개당 100~200원의 부당이득을 발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오영은 군 장병에게 강제사역을 시켜 지난주를 기준으로 최소 30억원을 넘는 이윤을 챙겼다”며 “지오영이 마스크를 공급받은 금액은 900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루 7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불법행위 단속 사건은 382건이다. 기소는 69건(구속기소 40건), 불기소된 사건은 6건이다. 직접 수사 중인 사건은 54건, 경찰 지휘 중인 사건은 253건이다.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 편취(사기) 181건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 61건 ▲보건용품 등 사재기(물가안정법 위반) 54건 ▲미인증 마스크 판매·밀수출 48건(약사법·관세법 위반)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공무상비밀누설 등) 29건 ▲확진자 접촉 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 시 허위진술·격리거부(위계공무집행방해 등) 9건 등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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