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 장관 "검찰개혁은 검찰이 주체 되어 국민 눈높이서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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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주체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1일 오후 2시께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10명의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검찰 개혁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추 장관은 "검찰 제도가 도입된 이래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검찰이 개혁 주체가 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취임 후 공식 석상에서 이와 같은 생각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새로운 길을 가게 돼 일선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며 "신임 검사들이 일선에서 정성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른바 'n번방' 사건 공범들의 신상공개 문제에 대해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가담자들에 대해 "아주 강한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에 협조해주는 것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수사를 두고 현직 검사장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유착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는 "녹취가 있고 또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감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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