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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정부 "특별법 만들어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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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막판 진통


파이낸셜뉴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론 도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1일 오후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회원들이 강제 무급휴직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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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지만 아직 타결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면서 1일 결국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무급휴직이 현실화됐다. 현재 한·미 양측은 타결을 앞두고 막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이미 발생한 무급휴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와 긴급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특별법을 제정, 정부 예산으로 이들의 생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인 직원 약 절반에 대해 무급휴직이 실시된다"면서 "이번 사태는 사전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SMA의 타결 부재로 초래됐고, 부분적 무급휴직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 타결 필요성을 지속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무급휴직 사태가 연합방위태세에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하에 인건비 예산 우선 집행을 제안했으나 결국 사태가 벌어진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근로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약 40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를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특별법을 제정, 우리 정부의 예산을 이용해서라도 무급휴직 사태에 처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물론 특별법이 제정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는 그전까지 관계부처 협의로 긴급생활자금 대출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무급휴직 사태가 한·미 양국 군 당국 사이의 연합방위능력에 큰 악재가 되지 않도록 공조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9월 11차 SMA를 시작한 이래 7차례에 거친 실무협상을 통해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좀처럼 타결에 근접하지 못했다. 미측은 10차 SMA 당시의 5배에 달하는 과도한 인상을, 우리측은 10% 내외 인상을 주장해 협상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하지만 이날 미국이 요구액수를 대폭 낮췄고 한·미가 잠정타결에 성공, 오후께 타결을 공식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협상 전반에 정통한 정부관계자도 "변수가 남아 있지만 협상 타결을 이날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협상 타결론에 군불을 지폈다.

한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인건비 문제는 방위비 협상과 연계되는 문제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번 무급휴직 사태 역시 진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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