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n번방 26만명 신상공개, 호기심에 들어온 사람 판단 다를 수 있다”

오랫동안 n번방 들락날락하면 처벌 가능

“통합당 차원 특위·특별대책 만들겠다”

안이하다는 지적에 “무관용 처벌” 입장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왔다가, 막상 보니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 (신상공개 등)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1면

황 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참여 회원으로 추정되는 26만명의 신상을 전부 공개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n번방의 대표도 처벌하고 구속했지만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황 대표는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n번방에 들락날락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가입자 중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 있었거나 (범죄)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황 대표의 발언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텔레그램 n번방은 메신저를 설치하고 특정 대화방을 찾아 들어가 운영진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송금해야 출입할 수 있다.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n번방을 찾은 회원이 있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황 대표는 n번방 대책에 대해 “제출된 법안을 정리하고 차제에 특위를 만들어 특별대책을 만들겠다”며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황 대표는 오후에 추가로 입장문을 내고 “무관용 처벌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황 대표는 입장문에서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n번방 사건의 관련자 전원은 일반적 잣대에도 해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 전원이 누구인지 무슨 짓을 하였는지 국민들 앞에 밝혀져야 한다”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은 무관용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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