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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n번방 26만명 신상공개, 호기심에 들어온 사람 판단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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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n번방 들락날락하면 처벌 가능

“통합당 차원 특위·특별대책 만들겠다”

안이하다는 지적에 “무관용 처벌” 입장문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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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왔다가, 막상 보니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 (신상공개 등)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1면

황 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참여 회원으로 추정되는 26만명의 신상을 전부 공개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n번방의 대표도 처벌하고 구속했지만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황 대표는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n번방에 들락날락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가입자 중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 있었거나 (범죄)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황 대표의 발언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텔레그램 n번방은 메신저를 설치하고 특정 대화방을 찾아 들어가 운영진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송금해야 출입할 수 있다.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n번방을 찾은 회원이 있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황 대표는 n번방 대책에 대해 “제출된 법안을 정리하고 차제에 특위를 만들어 특별대책을 만들겠다”며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황 대표는 오후에 추가로 입장문을 내고 “무관용 처벌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황 대표는 입장문에서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n번방 사건의 관련자 전원은 일반적 잣대에도 해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 전원이 누구인지 무슨 짓을 하였는지 국민들 앞에 밝혀져야 한다”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은 무관용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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