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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여야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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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결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여야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4. 15총선 전망과 각 당의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Q.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입장은?

[앵커]

어서 오십시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소득하위 70% 가구의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히고 2차 추경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총선을 겨냥한 매표행위도 이 같은 비판도 내놓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판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주호영 의원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우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총 9조 1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7조 1000억 원 중앙정부가 조달을 하고 2조는 지방정부가 조달하기로 한 것인데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이나 규모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요. 소득 하위 70%라 함은 지금 대략 찾아보니까 월 712만 원의 소득을 받는 사람까지 해당이 됩니다. 월 712만 원이라면 상당히 높은 소득수준인데요. 이분들에게까지 이렇게 광범위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 보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액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지급 자체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든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인데 월급 생활자까지도 다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우리가 매표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필요하지만 소득이 줄어들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매표행위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지원이 어려운 사람에게 소득을 보존해 주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면으로는 그 소득으로서 소비행위를 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사람을 살리자는 것인데 지금 712만 원 월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줘봐야 이 소비행위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712만 원 정도 받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쓰지 않는 것이지 소득이 없어서 쓰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고용불안이나 경기불안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재원대책 없이 끝나고 나면 지속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액수만큼 지급하되 소득이 줄어들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매표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재난지원금, 빨리 지급해야"

[앵커]

소득하위 70% 가구에 일괄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신 거고요.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그리고 또 이것이 지역별로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경우는 대략 한 300만 원쯤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지급하지 않는 곳은 100만 원밖에 받지 못해서 지자체 간에 불균형도 많은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재원조달 방식에 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가급적 세출구조 조정을 하되 적자국채 발행도 피할 수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는 원래 예산은 이런 코로나 사태가 생기기 전에 대폭 확장예산을 해서 513조인가 되는데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쓰지 못할 예산 또 불효불급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구조조정해서 대략 100조 정도 마련해서 재원을 마련해야지 또 적자로 국채를 내서 하는 것은 재정건전성도 해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속될 때 차후에 쓸 재원이 없다는 측면에서도 우려를 표시하는 거죠.]

Q. 여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공방

[앵커]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마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설훈 의원님 반론하셔야겠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소득하위 70%에 지원을 하자 이 부분은 1400만 가구쯤 됩니다. 그랬을 때 712만 몇 천 원인데 그 소득을 받는 사람들을...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따져보면 한 300만 원 내외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따져보면 많다, 적다를 따지기 전에 월급 받는 사람들은 주면 안 된다는 얘기는요. 그건 잘못 생각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정책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하는 정책은 소비가 워낙 안 되고 있습니다.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이 추진 중입니다. 소비가 진작이 되면 경제 전체가 살아나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봐서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똑같이 경제적 상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걸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 정답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지금 1200달러, 1인당 1200달러씩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있는 댁에서는 500달러씩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돈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같은 경우에도 1인당 14억 인구 전체에 2000위안씩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인가구로 치면 우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책 자체는 그냥 한두 국가가 하는 내용이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머리를 싸맨 결과 이 방법이 최선이다 해서 나오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가지고 가타부타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정책이 지연되고 정책이 지연되게 되면 고통을 당하는 쪽은 국민들입니다. 국민 고통을 생각한다면 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해야 합니다. 고통의 강도를 줄여주고 이게 사실은 가뭄의 단비 같은 성격이 있거든요. 이걸 빨리 하려면 선거가 끝난 직후에 4월 중순이 되겠죠. 직후에 바로 나머지 국회를 소집해서 5월에는 통과시키고 5월에는 직접 국민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따라서 경제가 돌아가야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책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야당 쪽에서는 물론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검토를 해 보면 결국은 이것밖에 없다. 이것도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자라요. 또 2차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로 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2차 추경을 또 만들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야당은 지금 이 상황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잠깐만요. 이게 지금 여당이 오히려 야당처럼 인기 영합주의에 흐르고 있고 야당은 오히려 나라 걱정, 재정 걱정, 향후 대책 걱정을 하는 이런 참 우스운 상황이 생겼는데요. 소득하위 70%가 712만 원이라면 300만 원 소득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712만 원에게도 100만 원 주고 300만 원에게도 100만 원 주는 게 맞습니까? 712만 원 소득자에게 안 주고 300만 원 소득자에게 200만 원을 주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4월 총선을 앞두고 매표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도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거 반대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더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꼭 필요한 거겠습니까?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 말씀을 하시는데요. 중국, 미국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무제한 찍어낼 수 있는 나라고 사정이 각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미국 따라서 다른 나라 다 주니까 다 주자. 좋아요, 주되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주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덜 주자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걸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요.]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말씀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OECD 국가 전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하고 중국만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나라 나라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잠깐만요. 이것만 대답해 보세요.]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념은 같습니다, 개념은.]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712만 원 월소득에게도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300만 원 소득에게도 100만 원 주는 게 맞습니까? 712만 원은 적게 주든지 안 주고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에게 더 주는 게 맞겠습니까?]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지금 말씀이 그럴 듯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앵커]

주호영 의원님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들어보시죠.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데 깔려 있습니다. 소비진작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진작은 빨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하려면 이게 세대별로 골라내는 데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냥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고 나와 있는 게 답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일본도 그렇고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만 별도로 다 골라내서 하자.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하면 좋은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두 달, 석 달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정책이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이 정부 능력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예컨대 간단합니다. 소득하위 70%를 소득하위 60%, 50%로 낮추면 되지 않습니까?]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 세계가, 전 세계가 똑같이 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유독 미래통합당만...]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그 주장 속에 선거 앞두고 무차별적으로 돈 받아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이렇게 적자국채에 이렇게 벌써 60조 원 냈는데 또 적자 내고 그다음에 이것이 100만 원 주고 끝납니까? 두 달, 석 달 뒤에 이 상황이 지속되면 그때는 무슨 재원으로 할 겁니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적 한 가지만.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하위소득 70% 712만 원에게 주면 그 돈을 다 쓸 것 같습니까? 지금 경제가 위축되고 장기간 지속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712만 원 소득이 있는 사람도 100만 원 주면 안 쓰고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상품권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금지급은 최대한 늦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부채를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GDP 대비 국가부채는 40.1%입니다. 일본은 222%까지 되잖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100% 넘어서 106%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것은 조심스럽기 짝이 없게 하고 있어요. 불만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적게 해서는 안 돼요. 경제 진작이 안 된다고 봅니다.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불만인데 개인적으로 불만인데 어쨌든 이번에 하게 되는 9조 1000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조 2000억은 중앙정부가 하고 2조는 지방정부가 맞춰서 하겠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숫자가 적습니다. 저는 적다는 불만이 있지만 그러나 야당에서는 저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 했다가는 무슨 반발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가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이 상황에서는 발목 잡지 마십시오. 경제를 살리려면.]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누울 자리를 보고 발 뻗어야지 지금까지 민주당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이 한 경제정책이 우리가 발목 잡아서 실패했습니까? 방향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니까 지금 경제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그런 의미에서 잠깐만. 민주당이나 지금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나라와 우리 자식세대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퍼주고 치우자는 얘기예요.

[앵커]

잠깐만요.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계경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만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같이 내려가고 있습니까?]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앞으로 어쩔 겁니까?]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앞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따라주십시오.]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말로만 경제 살린다고 해 놓고 지금 한 것들이 경제를 살리는 정책들이었습니까?]

Q. 더불어민주당 "2차 추경, 4월 안에 처리"

[앵커]

잠깐만요. 두 분요.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 각자 잠깐만을 외치시면서 발언을 이어가시기 때문에 제가 개입해서 잠깐만을 외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그렇다면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2차 추경이 필요하잖아요. 설훈 의원님, 4. 15총선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국회에서 2차 추경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신 거죠.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하죠. 이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물론 낙선한 의원들 그래서 국회가 어수선할 겁니다. 그럼에도 나와야 합니다. 전 의원들이 나와서 빨리 심의해서 4월 중순에 4월 말까지 통과시키면 5월 중으로 국민들이 돈을 쓸 수 있겠끔 해야 됩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입니다. 낙선한 의원도 나와야 되고 만일 제가 낙선하거나 주호영 의원이 낙선하게 되더라도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나와서 이 사안 통과시키고 그리고 고통 받는 국민들이 빨리 일어설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민주당으로서 시급한 일인 것 같아요. 민주당으로서 시급한 일인 것 같고. 홍남기 부총리는 끝내 이 이런 어떤 민주당의 주장을 거부하다가 지금 막 거의 반 압박 내지 협박에 가까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추가경정예산이지 않습니까? 저는 추가는 최소로 하고 경정을 최대로 해야 된다. 지금 짜여진 예산 중에는 정말 원래 한 60조 가까이가 는 예산에다가 또 이런 상황에서 쓰지 않을 예산 이걸 최대로 조정해서 지속가능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올 연말에 혹은 내년까지 갈 경우에 그때도 쓸 실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단기성으로 일회적으로 소모적인 것은 맞지 않고. 그래서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지금 짜여진 예산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그걸 구조조정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추가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최소한해야 된다. 그래서 추경은 필요하지만 추가는 최소 경정은 최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코로나19는 IMF보다 훨씬 더 깊은 상흔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처로는 이 상황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비상한, 아주 비상한 대책을 할 수밖에 없고. 전 세계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흐름에 맞춰서 우리 정책을 짜야 이게 경제가 그나마 살아날 수 있지 우리는 별도로 무슨 갈라파고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내용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엉터리입니다.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잠깐만요.]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잠깐 제가 이야기할게요. 안 맞기 때문에 이때 나오게 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야당이 발목잡기한다는 얘기가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때는 야당이 정쟁 중단 딱 선언하고 같이 간다. 경제 살리자. 그리고 정부정책 함께 한다 이렇게 나가야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맞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게 좀 하십시오.]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우리도 그렇게 하면 표 얻는지는 알아요, 알지만 나라 걱정이 더한 겁니다. 지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야당이 한 것처럼 무책임하게 퍼주기, 대책없이 하기 이런 것이고 우리가 진짜로 나라와 국민을 걱정해서 이것이 지속될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주자는 것인데 그것을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가져온다? 배는 나갈 때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냥 짜여지지 않은 정교하지 않은 정책을 갖다놓고 그것을 제대로 하자는 것을 발목잡기라고 이야기한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정교한 문제는.]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전혀 아닙니다. 지금 급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급한 것이지.]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전 세계 하는 것을 민주당이 지금까지 따라했습니까. 탈원전 정책이나 이런 것들 전 세계 하는 걸 따라했습니까?]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탈원전 정책은 전 세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탈원전은 전 세계 정책이지...]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이제 와서 급하니까 전 세계가 한다고.]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탈원전 이야기할 게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틀리지 않습니까? 유럽, OECD 국가, 미국, 일본, 중국 다 같이 하고 있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면서 왜 그렇게 나오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하게 하는가? 야당이 뒤에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두 분께서...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여전히 야당 타령입니까?]

Q. 총선 본격화…여야, 네거티브 공방 격화

[앵커]

두 분은 멈춰주세요.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진정하시고요. 두 분께서는 평소에도 맞장토론에서 열띤 토론을 벌여주셨습니다. 소신껏 말씀들을 잘 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너무 치열해서 제가 끼어들 틈을 찾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셨는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저희들도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 총선 얘기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당의 전략도 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좀 오늘 많지 않아서 이건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고요. 앞서 저희가 두 개의 리포트를 전해 드렸습니다. 각 당이 서로의 총선전략을 짜면서 약간의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들이 좀 도가 지나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표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주호영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후보들에게 배포한 유세용 매뉴얼에서 야당을 이른바 꼰대정당으로 규정했습니다. 사실 미래통합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선거는 이제 프레임 싸움이고 상대방을 안 좋은 이미지에 가두는 것이 선거전략의 중요한 점의 하나이고 사실 저희들의 기존 이미지 중에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인재수혈을 또 대폭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 공천이 좀 의미의 폭이 넓다 보니까 반발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탈피하려고 노력하는데 다시 그런 이미지를 덧씌워서 득표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변하고 있고 바뀌고 있고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좋고. 민주당이 자신들의 장점이나 긍정적인 것을 말씀하시면 좋은데 기존 토론에서도 나왔다시피 말로는 정의, 공정 이런 것을 부르짖고 야당이 발목잡기를 한다 이러면서 방향은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국정이 대한민국이 문재인 집권 이후에 잘하고 있는지 발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되묻고 싶고. 저희들은 선거를 앞두고도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이런 정책들을 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후손들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당장 선거를 한다면 원래는 야당이 국민에게 더 주자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 된다, 일회성이고 이렇게 하면 국가 재정도 어려워지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으로 저희들이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말끝마다 그런 건전한 비판, 대안제시를 발목잡기라고 하는 여당의 무책임함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앵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공식 인터넷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교도소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훈 의원님.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보면 52%, 55% 이 선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방법이 아주 훌륭하고 잘하고 있다. 우리가 판단한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그걸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비상적인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사회적으로는 N방 사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신다 이런 등등이 아주 지지율이 상승하도록 한 것 같은데. 특이한 점은 지금 주호영 의원은 대구, 경북 쪽에서 또 부산, 경남 쪽에서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영향력으로 52%, 55%까지 올라가는 이런 지지율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감옥에 간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말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그런 경우에 딱 맞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게 국민의 5%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제가 바라는 바는 여야가 지금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예측을 못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싸운다는 것은 어리석어도 한참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사실은 여야 지도부가 이때는 나와 싸우지 말자, 같이 가자 이렇게 하고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거 누가 할 것이냐? 야당이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정쟁 중단하고 코로나 대처하자, 같이 하자 그렇게 나갔으면 지금 이 지지율이 그대로 야당 쪽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가는 지지율이 야당 쪽으로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걸 지금 싸움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우리 쪽으로 오는 겁니다. 국민들은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한 경제정책 그리고 코로나를 직접 싸우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이런 지지. 이걸 합쳐서 함께 가는 쪽으로 정리를 하면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겁니다, 야당 쪽에.]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여당과 정부가 언제 우리 당에 계획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내질러놓고 안 따라오면 발목 잡는다.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 트럼프, 아베 다 높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국가지도자에게 기대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 높고 그리고 더구나 이번에 하위 70%에 대해서 100만 원씩 주겠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요.]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기회상 그렇다고 한다면 설훈 의원께 한 20초 정도 더 드릴 수 있거든요. 쓰시겠습니까?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들이 너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 고통을 생각해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최소한 같이 가도록 하십시다. 다른 것은 싸워도 경제정책 가지고 싸우면 정말 국민이 고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호영이 나서서 경제정책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같이 가자고.]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설명을 다 했지 않습니까?]

[앵커]

됐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실 여야 항상 비판하고 경쟁하지만 설훈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함께 가야 할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다 인정을 하시죠? 함께 가시죠.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장토론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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