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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미 방위비협정 잠정타결…미국 코로나 공조위해 인상액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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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협상 차 미국을 다녀와 자가격리 중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가 31일 정부 e브리핑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e브리핑 영상 캡처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이 잠정 타결돼 이르면 1일 발표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이날 “아직 변수들은 남아 있지만 타결을 오늘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은 현재 한시적으로 1년간 적용됐던 SMA의 적용 기간을 ‘다년간 적용’으로 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효기간 5년 합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SMA의 유효기간은 지난 1991년 1차 협정 이래로 초기 2∼3년에서 최근 8∼9차 협정은 5년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직전의 10차 협정은 미국 측 제안에 따라 적용기간 1년으로 결정됐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시작된 SMA 협상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작년(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했다가 40억 달러 안팎으로 낮췄다.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주장하면서 양측 간 입장은 평행선을 그려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 밤 통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미국 측이 지난주에 큰 폭으로 제시액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행된 일부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한미군은 전체 한국인 근로자 8600여명의 절반가량인 4천여명에 대해 이날부터 무급휴직 시행을 통보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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