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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240조 경제대책 제안…"코로나 이후도 대비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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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돈 "재난 피해 정도에 따라서 차등재난구호 해야"

"코로나 사태 종료 한 달 뒤까지 지원해야 실질적 지원"

"재원은 제게 맡기면 다 해결…부동자금으로 조달 쉬워"

박형준 "정부 방안,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불합리"

"재정 조달 방법 대해 통합당과 머리 맞대고 협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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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2020.03.29.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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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미래통합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240조원 규모의 비상경제대책을 제안했다.

박형준·신세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자영업자 재난기본지원 40조원 ▲고용지원·지방자치단체 지원·기업 보험 부담 경감 등 100조원 ▲기업 연쇄 부도 예방을 위한 금융지원 100조원으로 구성된 총 24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 "지난 18일 황교안 대표는 경영 애로를 겪는 약 1350만명의 중소자영업 및 위탁 또는 계약직 이 근로자들에게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경영지원자금을 주자고 제안했다. 그게 30조원 정도 된다"며 "건강보험료도 차등적으로 감면하자는 제도도 이미 제안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통합당에 와서 512조원의 예산 테두리를 넘지 않고 뗄 거 떼고 줄일 거 줄이면 한 20% 정도는 줄여낼 수 있고 그러면 100조원이 된다고 했다"며 "그 100조원을 토대로 지금 통합당의 코로나19 긴급종합대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100조원으로 먼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거나 또는 휴직·해고된 분들에게 해고 된 기간 또는 소득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100% 소득을 보장하자"며 "저는 이것을 고용피해 재정지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의 산업재해보험·고용보험 부담 경감 ▲지방자치단체 재정 보강 등 총 세 가지 명목으로 약 100조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하자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항공·운송·숙박·호텔·유통 등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100조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세돈 위원장은 "통합당의 비상대책은 향후 다가 올 위기까지 포함해 총 재정 140조원, 금융 100조원을 합해 전체 규모는 24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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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2020.03.29.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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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 위원장은 통합당이 대책을 세운 원칙으로 ▲차등적이면서 실효적이야 한다 ▲선제적이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지원이 돼야 한다 등의 세 가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대왕도 재난구호를 하는데 원칙이 있었다"며 "'첫째, 재난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차등재난구호를 한다. 둘째, 형편에 따라서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지원한다'"라며 원칙을 세운 배경을 설명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대해 "당 입장에서는 (소득하위) 70%를 줄 바에야 오히려 다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방안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세금 부담만 더 지우고 혜택은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합리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증유의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어려운 국민들에게 긴급지원을 한다는 방침은 미래통합당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면서도 "긴급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입장과 정책방향의 차이가 있다. 정부의 지원 방식이 이례적이고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선심성 (지원)이 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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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3.30.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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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것은 유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궁극적으로는 일회성 현금지원이 경제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다. 일본 등 외국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현금살포가 일시적으로 국민들 생활지원은 될지 몰라도 경제를 살리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분석도 나온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제안하는 지원방식은 코로나19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제 하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며 "차이는 재정 조달방법이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말대로 예산 변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있고 국민채 방식의 재원조달도 있다. 이런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자"고 촉구했다.

신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이 제안한 고용지원의 선별 기준에 대해 "현재 정부는 일괄적으로 거의 최저수준에 가까운 고용유지 안정금을 책정하고 있다"며 "그래선 안 된다. 저희는 지난 코로나19 위기로 실직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코로나19 위기가 없었을 때의 급여의 100%까지 주자는 게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 안은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종료되는 순간 혜택이 없어지는 걸로 돼있다"며 "우리 안은 코로나 사태가 종료됐다고 중대본에서 얘기하는 그 날로부터 한 달, 그 기간을 연장해서 지원을 해야 실질적인 소득지원이 된다고 본다"고 전했다.

정부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해 은행들이 매입하게 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통합당 정책과 유사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달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우리는 어디에 쓰느냐에 방점을 두고 있다. 조달은 저한테 맡겨주면 다 해결하겠다. 현재 (시중의) 부동자금이 1500조원이기 때문에 100조원, 200조원 정도는 어떤 방법으로든 쉽게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신 위원장은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이거야말로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으로 해석하기 쉽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 피해 정도에 따라 코로나19가 종료되더라도 한두달 정도는 더 피해가 있다고 보고 포괄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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