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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립 이후 첫 '긴급재난지원'…文대통령 "국민희생, 위로와 응원 필요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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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포함 70%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정부, 지출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 수립 이후 첫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다. 9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확산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을 향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낸 셈이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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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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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생계 지원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 문 대통령은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차 회의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수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려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판단을 토대로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3차 비상경제회의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 등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전하면서도 전체를 상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에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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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30일 오후 1시30분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은 고용노동부가 브리핑을 담당한다. 문 대통령의 신속한 결론 지시에 당·정·청이 화답한 셈이다. 최종 결론 도출까지는 진통도 있었다.


국정운영의 종합적인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청와대·여당과 국가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획재정부 인식은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29일 당·정·청 회의에서 코로나19 생계 지원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다만 문 대통령 구상은 제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드러났다는 점에서 결론의 균형추는 어느 정도 넘어온 상태였다.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에 맞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신속한 결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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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과 재원 마련 문제 등은 남은 과제다. 야당도 코로나19 생계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문턱을 넘기 수월한 측면도 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하위 소득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미래통합당이 흔쾌히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일단 국민의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부채를 지는 것을 해야 한다"면서 "빚내서 시작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재원문제와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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