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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취약’ 요양원 1인실 사용 3.3%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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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평균 2.8년 거주…15% 5년 넘게 생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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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및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가운데 1인실을 사용하는 경우는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원 환자 절반 이상은 4인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30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6천명을 비롯해 수급자 가족, 시설 및 가정방문 요양(재가) 서비스 기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다. 3년마다 진행하는 조사로 지난해 처음 실시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시설 입소, 가정방문 요양(재가)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 판정을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데, 시설은 주로 1·2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이용하도록 돼 있다. 수급자 평균 연령은 81.8살로, 고혈압·치매·당뇨병 등 보통 3.4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급여 이용자 10명 가운데 7명은 집에서 돌봄을, 나머지 3명은 요양원 등 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시설 이용자 90.6%는 요양원으로, 9.4%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에 들어갔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요양원 1개실 정원은 4명 이하로 돼 있는데 입소자 55%는 최대 정원을 수용하는 4인실에서 지내고 있다. 3인실 사용은 23.5%, 2인실 18.2%, 1인실은 3.3%에 그쳤다. 이러한 공동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68.7%로 전반적인 만족도(84.2%)에 견줘 크게 떨어졌다. 요양원의 경우, 병원 입원실과는 다르게 감염 관리를 위한 ‘환자 침대(병상)간 거리’ 기준이 별도로 없다. 정원 50명 이상 요양원 97곳 가운데 68%는 최근 1년간 낙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시설에서 이용자들이 머무는 기간은 평균 2.8년으로, 5년 이상 생활 중이라는 답변도 15.7%에 달했다. 요양원에 들어간 어르신 건강이 호전될 경우, 집으로 모실 계획이 있다는 가족은 25.4%였다.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경제 활동으로 돌봄이 어렵기 때문(54.5%)이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22.5%는 시설이나 재가 서비스를 아예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절반 이상(52.2%)은 가정에서 생활하며,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이라는 답변도 47.2%에 달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설치된 의료기관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되는 요양원과 구분된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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