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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기준 '국민 절반+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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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작합니다.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오늘(30일) 세 번째 비상경제회의가 열리죠.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 그리고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코로나19 생계지원금, 긴급재난 생활지원금 이거에 대한 오늘 발표가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기자>

네. 일단 그게 오늘의 핵심일 겁니다. 지난 19일과 24일의 비상경제회의들에서는 주로 영세 자영업자와 기업에 대한 지원 조치들, 그리고 금융시장 대책이 담겼습니다.

정책에 들어가는 돈의 규모로 발표된 것도 일주일 만에 50조 원에서 100조 원 규모로 커졌고요. 그만큼 지금 경제 상황을 정부가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의 금융대책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선 최초 수준의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 한국은행이 은행과 증권사들에게 앞으로 3개월 동안 무제한으로 돈을 공급한다는 대책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열리는 세 번째 회의에서는 이른바 생계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대책이 발표됩니다. 보통 국민들 일반 가정에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방안입니다.

<엥커>

누구한테까지 줄 거냐, 또 얼마나 줄 거냐,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기자>

네. 관심을 모으는 건 특히 대상, 소득 수준으로 어디까지 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전 국민의 절반 하위 50%에게 소비쿠폰 같은 형태로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안이 일단 거론된 걸로 알려졌고요.

이 규모를 늘려야 한다. 전 국민 70~80%는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등에서 계속 나와서 절반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수 국민의 비용을 줄여주는 방안도 오늘 회의에서 논의해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4일에 대통령이 따로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같은 보험료들은 다달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다 보니까, 이걸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것도 소득 보전 효과가 클 수 있죠.

이달 중순에 이미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전국 하위 20%랑 대구를 비롯한 특별재난지역의 하위 50%에 대해서는 5월까지 석 달 동안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이 비용 감면 대상을 이번에 얼마나 늘릴지 얼마나 감면해 주고 기간은 어떻게 잡을지에도 관심이 큽니다.

국민연금이랑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는 대신 유예시켜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안내도 되지만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때 지금 안 낸 몫까지 나눠서 내게 하는 방향으로요.

<앵커>

권 기자, 그리고 이번 주에 경제 지표들 몇 가지 발표되는데 코로나19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것들도 포함이 돼있죠?

<기자>

네.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영향권에 들기 시작한 게 2월부터죠.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2월 중순 이후부터 공포가 급격히 커졌고요.

3월부터는 공중보건정책적으로도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아시아만이 아닌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경제적 영향을 다 같이 주고받는 상황은 3월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셈인데요, 이번 주에 나오는 2, 3월 경제지표들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앞으로 얼마나 향을 더 받게 될지도 미루어서 추산할 수 있게 하는 숫자들일 테고요. 일단 한국은행이 3월 소비심리지수는 지난 주말에 발표했습니다.

이 지수는 100이 평균이고 숫자가 그보다 낮아질수록 지갑을 닫고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 국민이 생각하는 정도가 더 강하다는 얘기인데요, 이 지수가 2월보다도 급락하면서 78.4였습니다.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2009년 3월 이후로 가장 낮고요. 하락폭은 조사 시작한 이래로 가장 큽니다.

앞으로 우리 집 수입이나 생활형편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금융위기 이후로 제일 비관적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산업이 어떻게 돌아갔나, 이건 2월 치가 내일 나옵니다.

2월 산업활동 동향 자동차, 반도체, 또 서비스업들 산업별로 생산과 소비 투자가 실제로 2월에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3월 물가 상황 나오고요.

지금 금융시장은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해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한이 오늘로 끝납니다.

이후에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여기 따라서도 우리 증시 비롯한 금융시장이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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