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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까지 지원받나…‘중복 지급’·‘재원’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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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긴급생계비, 여당 안대로 지급할 경우 국민의 7,80%가 대상인데, 이렇게 되면 일부 고소득층도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이미 지급하기로 한 ​소비쿠폰에 이번 지원을 더한 ​중복 지원이 ​불가피해집니다.

또 ​일부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어서, 지역별 금액 차이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석민수 기자가 정부 입장에서 ​따져봐야 할 쟁점들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바 현금성 지원은 대상을 최대한 늘리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안대로, 소득 하위 70% 이상, 지원금을 준다면 정부안보다는 천만 명 이상 늘어납니다.

하지만 지원 기준은 개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이 있는 지 없는지 즉, 경제-비경제 활동 인구를 따로 구분해야 하는 등 대상 선정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지원 대상을 국민의 70~80%로 넓히면 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의 150 ~ 200% 사이.

최저생계비 산정 근거로 쓰는 OECD 기준을 적용하면, 중산층인 150% 기준을 넘게 돼 일부 고소득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복 지급 여부도 관건입니다.

정부는 이미 1차 추경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층 등 저소득층에 4인 가구 기준 108만 원에서 140만 원의 소비쿠폰을 주기로 했습니다.

중복 지급을 하지 않으면 차상위층과 중산층이 비슷한 수준을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자체들의 지원금과는 별도 책정안이 유력하지만, 지역별 금액 차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민주당 안 1인당 50만 원, 정부안 4인가구 100만 원 등 금액은 아직 조율중입니다.

전체 금액이 최대 10조 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선 2차 추경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

속도를 내기 위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당장 피해가 심각한 이들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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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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