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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이후 국내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비용은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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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월 1일 0시부터 국내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비용을 징수한다. 최근 해외입국자로 인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새로운 일상 생활방역 추진 계획 △개학 검토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29일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수는 9583명(해외유입 412명)이며, 이 중 5033명이 격리해제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05명이며 이중 해외유입관련 확진이 41명이다. 격리해제는 222명 증가했다. 사망자는 8명 늘어나 15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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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대응 당정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25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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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입국자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한다. 격리 시설 이용 시 비용 징수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유럽·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 중이다.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시설 격리 수용의 경비는 자기부담이 될 예정이나 검진비와 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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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철도(코레일)가 해외입국자 전용 KTX 칸과 공항버스 운행을 시작한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프랑크푸르트발 입국자들이 경찰을 통해 전용 버스 관련 안내를 받고 있다. 2020.3.28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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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내·외국인 모두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한다.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와 같이 검역 과정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 후 자가격리 실시한다.

최근 14일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한다.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한다.

중대본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방역' 체계 전환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생활방역'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 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국내 병원과 의료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19 환자 규모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방역 지침'에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인·환경 위생관리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 수칙을 담을 계획이다.

생활방역에 대해 국민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점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200명이 넘는 참여자가 의견을 전달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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