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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소득, 1000만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 검토... 이번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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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개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중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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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왼쪽 두번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당·정·청은 이날 비공개 고위당정책협의회를 열어 안건으로 올라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게 된다. 다만 여당은 전 국민의 최대 70%에 1인당 50만원씩 모두 18조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최종 내용은 이날 협의회에서 결정된 전망이다.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안이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는 375만원이다. 1인 가구는 월 176만원, 2인 가구는 299만원, 3인 가구는 387만원 등이다

코로나19 극복 추경 편성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는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은 5조∼6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중위소득 이하 191만 가구 중 추경 등으로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117만7000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데 3271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지원액이 2배 이상이 된다고 가정하면, 전국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 중 추경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831만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드는 재원은 4조6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따로 서울시 등 지자체로부터 받는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할지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서 받는 몫을 고려해 지급하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각 시·도를 통해 신청을 받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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