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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소득①]재난기본소득이 뭐길래…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현금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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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재난기본소득 청와대 청원글 등장 이후 한 달 지나

경기도-서울시 등 지자체 잇단 재난기본소득 현금성 지원 약속

국가 위기 특수성…특정계층 대상·단발성 지급 '기본소득'과 차이

정부, 실효성·재원 확보 이유 난색…현금성 지원 태도 변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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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영환 기자 = 24일 오전 대구 중구 대신지하상가에서 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경 예산 등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지원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2020.03.24.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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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지난달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909명)에 육박하며 감염병 공포가 빠르게 확산될 무렵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 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등장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 일자리를 잃은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종사자, 일용직 등에게는 한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청원 글을 올린 장본인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창립자이자 차량공유서비스 쏘카를 운영한 이재웅 전 대표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경제가 얼어붙고, 내수 경기가 악화일로로 치닫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작업을 서두를 시기였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코로나19는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며 인류를 패닉에 빠뜨렸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한 장기 불황의 기운마저 감돈다.

매출이 급감하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해 생존의 기로에 놓인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구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앞 다퉈 현금성 지원을 약속하며 재난기본소득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를 겨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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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서울시청 서울안전통합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화상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활성화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020.03.03.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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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다.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국가가 일정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심사 등의 까다로운 절차나 자격 조건 없이 특정 집단 개개인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한다는 점이 기본소득의 특징이다.

핀란드와 캐나다 등 선진 복지국가에서 시도한 바 있고, 국내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청년수당이 비슷한 개념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과 같이 현금성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같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차이가 있다.

일단 코로나19라는 특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잔뜩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긴급하게 투입되는 지원책이다.

경기도와 같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도 하지만 서울시와 같이 특정 계층에 집중하기도 한다.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씩 지속해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당장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단발성으로 돈을 푼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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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미래당, 민생당, 시대전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한시적 기본소득을 지금해야 합니다"고 밝혔다. 2020.03.04.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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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가들은 재난기본소득의 시행여부에 더해 용어 선택에 있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기본소득과는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란 단어 자체를 제외하고 명명해야 불필요한 논란이나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어찌됐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란은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수가 줄고 있는 지금에 와서 더욱 뜨겁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실효성과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요구에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 의지 표명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층을 위한 생계지원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문 대통령이 주문한 생계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금성 지원에 난색을 표하던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수혜 대상과 투입 재원의 규모가 재난기본소득 요구에 부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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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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