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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2만원 지급" vs "특정계층만 혜택"…전주형 '재난소득' 수급자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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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소득 27일부터 신청·접수…4월 24일까지

현금대신 선불카드…4월부터 52만7000원 지급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지원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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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 27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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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52만7000원…긴급생활자금



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나섰다.

전주시는 28일 “전주시민 5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의 ‘긴급 생활안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24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은 휴폐업 자영업자와 최근 일자리를 잃은 시민 등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코로나19 이후 생활고를 호소하는 전주시민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활자금 지원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전주시의 판단이다. 전주는 이달 초 2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매출이 각각 56%, 55.2% 급감했다.

코로나19 사태 후 시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감소와 내수위축이 지속하면서 업소들의 매출이 사실상 반 토막이 난 것이다.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은 3월 1일 현재 만 15세 이상의 전주시민 중 중앙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 2만5840원 이하 시민과 본인부담금 4만7260원 이하 시민 중 지난해 12월, 올해 1월보다 2월·3월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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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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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등 비경제활동인구는 제외



또 재산세 23만 원 이하 납부자 중 본인부담금이 6만6770원 이하 시민 중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보다 2월·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들도 해당된다. 반면 65세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자나 학생, 전업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유흥업소 사용이나 개인 저축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7월 31일까지 3개월 내에 전주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전주시는 지원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유흥업소와 골프장·백화점·대형마트 이용과 귀금속 구입, 온라인 결제 등은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 ‘전주 함께 하트 카드’라는 이름의 선불카드 발급은 4월부터 시작된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이후 생활형편이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는 점에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코로나19로 실질적인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노동자 등 저소득자들을 위주로 지원키로 한 특성이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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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전북도청 관계자들이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다중 밀집시설 총 4389개소에 전달할 손 소독제 및 방역물품을 배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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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반응…"시민 모두 공감해야" 지적도



반면 특정계층을 위주로 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은 형평성 논란을 살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사원 박모(43·전주시 덕진구)씨는 “기본소득은 시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말 같은데, 자영업자나 노동자 등을 선별해 지원금을 준다는 건 원칙에 벗어난 것 같다”며 “취약계층을 돕는 것은 좋지만,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시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히 52만7000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당신 곁에 우리가 함께한다’는 사회적 연대이자 약속”이라며 “정부 지원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시민들과 일시적인 소득 감소층을 대상으로 최대한 많은 직군을 담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전주=최경호·김준희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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