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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4·15] 안철수 '법안 베끼기' 논란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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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약 '베끼기 논란'…안철수 반박 나서

안철수 "스토킹 아닌 스토커 방지법…내용 달라"

안철수 "데이트 폭력도 처벌…기존 법안과 달라"

[앵커]
최근 국민의당이 발표한 여성 안전 공약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냈던 법안을 사실상 베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직접 나서 가짜뉴스라며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당 공약과 베끼기 논란이 인 법안들을 하나하나 비교해 팩트체크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사]
"국민의당 여성 안전 공약이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낸 법안을 베꼈다."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글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직접 나서 반박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커뮤니티와 SNS에서 조직적으로 단 몇 시간 만에 퍼진 이 글은 일부 사실과 그리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교묘하게 섞은 것입니다.]

베끼기 논란이 이는 기존 법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스토킹 방지와 스토커 방지, 다르다?

첫 번째는 2016년 6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낸 스토킹 처벌 특례법.

경범죄 정도로만 처벌했던 스토킹을 무겁게 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이지만, 20대 국회는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 공약은 스토킹이 아닌 스토커 방지법입니다.

스토커가 스토킹 대상자 물색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를 한 번씩만 따라다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다르다는 게 안 대표 설명입니다.

실제로도 기존 법안은 스토킹을 반복적·지속적 행위로 규정해 스토커의 일회성 범죄를 처벌하는 데는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서혜진 /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지속적 반복적이라 명확히 법률에 규정이 되면 한 번의 행위로는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되겠죠.]

▲ 데이트 폭력 처벌법 처음?

베끼기 논란이 인 두 번째 법안은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듬해에 통과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입니다.

안 대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이 개정안에서 한 발 더 나가 데이트 폭력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공약을 냈다며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을 별도로 처벌하자는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만 여덟 개가 발의됐지만, 모두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 '유치원 성교육' 공약?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국민의당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이 발의안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가로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 의원 법안은 성교육 시작 나이를 앞당기자는 내용이고, 국민의당 공약은 정규교육과정에 성 평등 인권교육을 넣자는 것이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정은혜 / 더불어시민당 의원 : 제가 국회에 와서 느낀 게, 좋은 법안이 없어서 통과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안 돼서 계류되고 있는 법안이 아주 많거든요.]

법안이든 공약이든, 문제는, 성폭력 사건이 터질 때만 등장했다가 국회의 무관심 속에 사라진다는 현실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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