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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대응 향한 국내외 호평과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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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열린 G20 특별 화상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의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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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등 입국 예외 허용 주목…외국인 확진 여부도 주시해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해외 주요 국가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면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긍정평가가 우세하다. 국내외 모두 한국 정부에 대한 좋은 반응이 나오면서 외교적 입지 강화와 국정 동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특별 화상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성사됐다. 지난 1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에서 처음 제안한 이후 한-사우디 G20 셰르파 협의 등을 거쳐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특별 화상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코로나 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우리의 경험과 방역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형 모델을 모범 사례로 꼽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식 대응법을 주목하고 있다. 방역에 비상이 걸린 만큼 G20 정상들은 상당한 관심을 보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세계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선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깔렸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사회는 호응했다. 필수 의료품과 주요 농산물, 국경을 넘는 여타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보장하고, 글로벌 공급 체인에 대한 붕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또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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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식 대응법을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G20 특별 화상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와 정책 공조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자고 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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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다'라는 문구는 의장국인 사우디가 초안을 만들기 전에 대한민국이 제안했고, 최종본까지 그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문 도출은 일반적으로 의장국이 작성한 초안을 회람해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추가·향상해 나간다.

다만 각국이 예외로 기업인 등에 한해 입국 허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선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미국 등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경을 봉쇄하는 나라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예외적 입국 허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이 늦어질수록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도 늘어나게 된다. 오는 30일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이번 대유행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통관, 투자, 기업인 출·입국을 원활하게 만드는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보다 6%포인트 증가한 55%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응하고 있는 인식 확산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오히려 상승세를 나타내며 50%대를 넘어섰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국 성인 1518명을 대상으로 한 3월 4주 차 주중동향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3.2%포인트 오른 52.5%를 기록했다(이상 자세한 개요는 각 여론조사 누리집 참조).

하지만 교민과 외국인 등 해외 체류자들의 확진자 유입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내국인 입국자가 많아 어렵다는 입장이다. 27일 기준 총 확진자 9332명 중 현재까지 해외유입은 309명이다. 이중 외국인은 31명이다. 향후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하고 국내서 2차 감염 등 사례가 나온다면 선제적 조치 미흡으로 정부를 향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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