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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니"…채널A·TV조선 종편 재승인 첫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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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재승인때 TV조선, 총점 미달돼도 '조건부 승인'

방통위 "청문 등 관련 일정 4월21일전 완료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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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조선방송(TV조선)과 채널에이(채널A)의 재승인 결정이 미뤄졌다. 2011년 보수정권하에 개국한 종편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보류' 결정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보정권으로 바뀐 뒤 실시된 첫 재승인 심사에서 '보수'로 분류되는 2개 종편채널의 재승인 결정이 유보된 것이다. 앞서 2017년 종편 재승인 심사때 TV조선이 기준점인 650점에 미달돼도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180도 상황이 달라졌다.

28일 방통위에 따르면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총 1000점 만점 중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했다. 둘다 기준점인 650점은 넘었다. 다만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총점 210점 중 104.15점을 기록해 50%에 미달해 청문 대상 사업자가 됐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의 전반적인 점수가 낮았다"며 "심사사항 내 세부 심사항목 별 점수를 현재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항목 총점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에 대해 야당 측에서는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27일 선거대책회의에서 "TV조선과 채널A가 총점에서 승인요건을 넘겼는데 방통위가 공정성을 문제 삼아 선거 직후인 4월20일까지 재승인을 보류했는데 의도가 뻔하다"며 "선거때까지 비판 매체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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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3.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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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과는 다른 재승인 스케줄…TV조선·채널A 재승인 '보류'

처음으로 종편채널의 재승인 의결이 미뤄진 올해 재승인 심사 과정은 지난 2017년 재승인 과정과 달랐다.

방통위는 지난 2017년에는 2월20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약 한 달에 걸쳐 방송사업자의 의견 청취, 청문, 상임위원 간담회를 거치고 난 다음인 3월24일에 재승인을 의결했다. YTN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채널의 재승인 의결도 3월9일 따로 처리됐다.

올해는 지난 16일 심사위를 구성해 5일간 의결한 뒤 재승인 유효 기간만기가 더 임박한 보도채널의 재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26일에 TV조선과 채널A의 의결이 미뤄졌다는 사실도 함께 발표했다.

이날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두 종편 채널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채널A, TV조선과 달리 과락도 없는데 재승인 못받아

특히 두 종편채널 중 채널A는 심사에서 650점도 넘고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도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재승인을 받지 못한 점도 눈에 띈다.

YTN과 연합뉴스TV 역시 심사위원회가 재승인 신청서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이행 조건을 부과한 상태로 '재승인'된 것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방통위 측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채널은 지난 2017년 재승인 당시 부과된 조건이 2개뿐이었지만, 종편에는 보도채널보다 부과 조건이 더 많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017년 방통위는 채널A와 TV조선에 재승인 조건으로 Δ보도·시사 프로그램 축소 Δ약속한 콘텐츠 투자 이행 Δ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심의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등을 부과한 바 있다.

◇TV조선·채널A 재승인 심사, '유효기간 만료' 4월21일 전에는 완료

이번에 보류된 종편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의결은 종편채널의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월21일 전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TV조선에 대한 청문도 그 전에 이뤄진다.

채널A의 경우 재승인 심사에서 662.95점을 획득해 점수가 미달하지 않았고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이 없었기 때문에 YTN과 연합뉴스TV처럼 심사위가 지적한 문제점 재발을 막고, 사업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이 붙어 재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차중호 방통위 방송정책지원과장은 "TV조선은 이번에 과락으로 청문 심사 대상 사업자가 됐는데, (2017년에) TV조선과 채널A에 공통으로 부과된 재승인 조건들이 있어 채널A만 미리 재승인하긴 쉽지 않았다"며 "방통위에서도 심사위에서 제시한 조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해 의결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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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2020.1.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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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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