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난에도 ‘코로나 연대’ 나선 기업들… 규제 풀고 氣 살려야

경제 5단체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간담회를 갖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투자와 고용 유지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했고, 단체장들은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등을 요청했다. 국난 극복에 민관이 없는 만큼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들은 층위별로 수시로 만나는 것이 좋다.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와 생산 절벽이라는 힘든 상황에서도 방역과 민생을 위해 적극 협조해왔다. 전염병 발생 초기에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거액의 기부금을 낸 데 이어 연수원 시설들을 경증 환자들을 위한 격리 치료시설로 제공했다. 대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마스크 원자재를 수입하고 중소기업에 기술 지도를 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도 아끼지 않았다. 대기업들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백화점 입점업체 직원들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협력업체들에 긴급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등 상생을 위한 노력도 잇따랐다.

정부도 100조 원을 풀어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를 막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다행히 대혼돈에 빠졌던 금융시장은 정부의 금융지원책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 등이 나온 뒤 최근 다소 안정을 찾고 있다. 한국은행도 어제 사상 첫 무제한 유동성 공급으로 ‘한국판 양적 완화’를 선언하고 금융시장과 기업들 지원에 나섰다. 그럼에도 정부 지원 정책들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속도는 더디기만 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대중소 기업들의 어려움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

어제 중소기업중앙회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64%가 코로나19로 경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답했고, 3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회사도 42%였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시가총액 100대 기업 가운데 84%가 1분기(1∼3월) 실적 전망치가 추락하는 등 대기업들에도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증유의 난국에 부닥친 경제계는 그제 전경련 허창수 회장이 직접 나서 정부에 긴급 제언을 했다. 최소 2년간 과감한 규제 유예를 도입하고, 사업 재편을 하는 기업에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기업활력법(일명 원샷법)의 대상을 늘리는 방안 등이다. 세계 각국이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아 막대한 돈을 풀고 있지만 규제개혁은 재정부담 없이도 투자와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기업들이 살아남아야 일자리도 보존된다. 기업들이 쓰러지지 않고 체력을 비축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전례를 따지지 않는 과감한 지원과 규제개혁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