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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감원의 빈약한 키코 배상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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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통보시한을 3월에서 4월로 한 달 더 연장한다고 특별히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은행들의 외환파생상품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한 금융업계 관계자의 평가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키코 분쟁조정안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6개 은행 중 우리은행을 제외하고는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거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나마 금감원은 통보시한 재연장을 요청한 신한·하나·대구은행의 수용 여부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특히 배상액(150억원)이 가장 큰 신한은행마저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면 키코 배상 성적표는 더욱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이 재연장한 은행들의 통보시한은 다음달 초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4월 중 이사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제대로 논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재연장을 요청한 은행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이사회 개최 자체가 어렵거나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의사를 금감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코로나19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4월 이사회 논의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통상 은행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사회를 연다. 3월 초 이사회가 열렸던 만큼 4월 초에 이사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 중이라 은행들은 이사회 개최 여부에 신중한 입장이다. 금감원이 통보시한을 재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다.

키코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는 아직 실체조차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은행들의 조정안 수용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체 구성 논의가 이뤄지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4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나머지 145개 피해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율조정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반적 관측이다.

이미 3차례나 은행들의 통보시한을 연장해준 금감원이 다음달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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